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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보도자료 ◈ (위치)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 (면적/호수) 731만㎡ / 4만 6천호 ① 개발구상 김포한강신도시 생활권 사이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기존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분절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광역교통, 자족시설 등을 도입하여 수도권 서부지역의 스마트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하여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압축하여 개발하고, 주변 부지에서도 역 접근이 쉽도록 교통 네트워크를 연계ㆍ구축한다. ② 광역교통 연계 공항(김포ㆍ인천), GTX(장기역), 도시철도(5호선 신설), 고속도로 IC, 한강변 등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율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형..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은 국토계획법에서 총공사비용의 20%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이행보증금을 20%로 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2022년 10월 이태원참사.. 너무 가슴아픈일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를 고려하여 계획하는데.. 서울 대표 관광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니.. 이태원참사의 가로는 "이태원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로 주변으로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8m폭원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신축시 지구단위계획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한계는 관련 계획사항이 있어도 민간부문에서 신축행위를 하지 않을경우 강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8m의 보행공간을 조성토록했으나 오랜기간 지구단위계획 실행이 안되어 좁은 가로로 남아있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태원로 주변과 같이 관광지로 수많은 보행자의 수요가 있는 경우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2022.10.27) 보도자료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ㅇ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➋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현행) 주택도..
학교 증축 등 교육환경평가 재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
(수도권정비법)자연보전권역내 주택사업 규제 자연보전권역내 도시개발사업으로 연립주택, 아파트 건립시 3만㎡ 미만 시 수동권정비우원회 심의 없이 사업 진행 가능. □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수도권규제 비교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상사업 󰋯주택법에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규제내용 (영13조, 14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한 택지조성사업 제한 원칙 󰋯10만㎡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심의 통해 허용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시가화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 통해 허용 󰋯3만㎡ 미만 사업 가능 󰋯3만㎡ ~ 6만㎡ 심의 통해 허용 󰋯10만㎡ 이상 심의 통해 허용 󰋯10만㎡ 미만은 시가화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 통해 허용 ※ 자연보..
202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연차보고서 202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연차보고서 정책정보 20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현황과 시책에 관한 내용을 2021.12.31.기준으로 관계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종합하여 2022년도 정기 www.molit.go.kr 제 1 편 국토현황 제1장 국토환경 제1절 자연환경 3 1. 위치와 영역 3 2. 지 형 3 3. 기 후 4 제2절 인문사회적 환경 6 1. 인 구 6 2. 인구의 변화 8 3. 행정구역 12 4. 도시지역 인구현황 18 5.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8 제2장 국토이용현황 제1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21 제2절 토지의 용도 관리 22 1. 용도지역 관리 22 2. 용도지구․구역 관리 25 제3절 지목별 토지이용 26 ..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결과 2020년~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결과 홈페이지 정책정보 실국분류 전체 주택토지 건설 국토도시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 일반 정책분류 전체 국토정책 도시정책 건축정책 www.molit.go.kr 연도 안건 번호 안건명 규모(㎡) 실무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구분 심의결과 지역 권역 사업종류 비고 2020 96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신축 (대지) 4,236㎡ (연면적)10,593㎡ 20-4-1 (서면심의) 실무위 원안의결 서울 과밀 공공청사 2020 970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52,265㎡ 20-4-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도시개발 사업 이천시주택수급현황및구체적통학로대책을차기위원회에보고할것 2020 971 파주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93,323㎡ 20-4-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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