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연차보고서

202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연차보고서 

정책정보

제 1 편 국토현황

제1장 국토환경

제1절 자연환경 3
1. 위치와 영역 3
2. 지 형 3
3. 기 후 4

제2절 인문사회적 환경 6
1. 인 구 6
2. 인구의 변화 8
3. 행정구역 12
4. 도시지역 인구현황 18
5.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8

제2장 국토이용현황

제1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21

제2절  토지의 용도 관리 22
1. 용도지역 관리 22
2. 용도지구․구역 관리 25

제3절 지목별 토지이용 26

제4절 국⋅공유지 27
1. 국유지 27
2. 공유지 28
3. 공공기관의 토지취득 28

제5절 토지이용전환 30
1. 농 지 30
2. 산 지 32
3. 공유수면 매립현황 36

제6절 토지거래 39
1. 토지거래 현황 39
2. 토지거래허가 41

제 2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1장 국토계획

제1절 국토계획체계 47

제2절 국토종합계획 48
1. 국토종합계획의 개요 48
2. 국토종합계획 추진경위 50
3.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54

제3절 도종합계획 56
1. 도종합계획의 개요 56
2. 도종합계획의 수립 57
3. 국토계획평가 제도 59

제4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62
1. 추진배경 62
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령 제정 및 개정 63
3.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66
4.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69

제2장 국토·지역발전정책

제1절 수도권정책 72
1. 수도권정책의 개요 72
2. 수도권정책의 시대별 전개 74
3.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75
4. 권역  및 행위제한 현황 86
5. 수도권정책의 방향 90

제2절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93
1. 사업추진 기반 마련 93
2. 각종 계획 수립 95
3. 건설사업 추진 96
4. 자족성 확보 추진 100
5. 향후 추진 계획 103

제3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104
1. 추진배경 104
2.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104
3. 혁신도시 시즌2 추진 115
4. 향후 추진계획 117

제4절 기업도시 건설 118
1. 추진배경 118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령 제정 119
3. 기업도시 시범사업 124
4.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 128

제5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130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요 130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132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137
4. 개발전략 141
5. 개발시책 및 사업추진 142

제6절  새만금 사업 추진 145
1. 새만금사업의 개요 145
2. 새만금 기본계획(MP) 147
3. 새만금 사업 추진 151

제7절 지역개발계획 155
1. 지역개발계획의 개요 155
2.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158

제8절 낙후지역 개발 162
1. 낙후지역  등  시․군․구 생활권 개요 162
2. 성장촉진지역 개발 163
3. 농산어촌지역 개발 169
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82

제9절 거점지역 개발 185
1. 지역발전정책  및  거점지역  개발 제도 변화 185
2. 거점지역 개발 186

제10절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189
1.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배경 189
2. 도시재생특별법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 192
3.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 195
4.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198
5.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229

제11절 산업입지정책 241
1. 산업입지정책의 개요 241
2. 산업단지 개발 현황 243
3. 국가산업단지 조성 246
4.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251
5.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253

제12절 경제자유구역 추진 258
1. 추진배경 258
2. 경제자유구역법 주요내용 259
3.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지정 현황 261

제3장  도시 및 토지이용정책

제1절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271
1.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271
2. 토지적성평가 제도 273
3. 도시방재 275

제2절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 운용 281
1.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281
2.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282
3.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282

제3절 개발제한구역 관리 286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86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경위 286
3.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현황 287
4.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향 287

제4절 건축제도의 선진화 289
1. 추진배경 289
2. 2021년  주요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289

제4장 주택정책
제1절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선진화 295
1. 주택  및  택지 공급 현황 295
2.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300
3. 토지은행 제도 도입 304
4.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308

제2절 도심주택 공급 313
1.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 313
2. 도시재정비사업 지원 314
3.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선 315
4. 신도시 개발 321

제3절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338
1. 공공주택 공급 338
2.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339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47
4. 공동주택  주거환경  향상  및 유지관리 강화 349

제5장  국토조사 및 국토정보체계
제1절 국토조사 350
1. 국토지형 기준 350
2. 측량 및 지도화 352
3. 국토 영상정보 DB구축 354
4. 국토측량과 지형정보 제공 355
5. 국토조사 및 지명관리 359

제2절 해양조사 365
1. 개 요 365
2. 주요 추진사업 367
3.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377

제3절 국가공간정보체계(NSDI) 구축 381
1. 국가공간정보정책 개요 381
2.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경위  및 주요 추진계획 383
3. 추진성과 386
4. 공간정보산업육성정책 398

제6장 교통⋅물류정책

제1절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406
1.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406
2. 국가교통DB 구축 413
3. 첨단교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415

제2절  물류산업 육성기반 마련 419
1. 제3자물류  전환 컨설팅 지원 419
2. 녹색물류 확산 421
3. 우수물류기업 육성 422
4.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건설 426
5. 물류단지 조성 429

제3절 도로망 확충 435
1. 도로정책  여건 및 방향 435
2. 도로망 확충ㆍ정비 440
3.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455

제4절 철도망 확충 458
1. 철도산업  발전전략  및 운영체계 개선 458
2. 고속철도 개통 460
3.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추진 468
4. 호남고속철도 건설 471
5.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추진 476
6. 일반  및 광역철도 건설 479
7. 유라시아  및 남북철도 연결 488

제5절  대중교통 편의 증진 497
1.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Bus) 운행 확대 497
2.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498
3. 고속버스 환승휴게소 도입 499
4.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501

제6절 공항개발 503
1. 공항개발 방향 503
2. 공항개발 현황 504
3. 공항복합도시 건설 509

제7절 항만개발 512
1. 현 황 512
2. 개발방향 513
3. 주요 항만개발계획 514
4. 항만개발 516
5. 항만재개발 520
6. 마리나항만 531

제7장 물관리정책

제1절 수자원장기수급계획 535
1. 수자원 현황 535
2. 물 수급 전망 538
3. 수자원 정책추진 540
4. 맑은 물 공급 553

제2절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564
1. 현 황 564
2. 하천관리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566
3. 하천정비 현황 570

제3절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추진 578
1. 현 황 578
2. 추진전략 583
3. 기대효과 586

제8장 환경정책
제1절 자연환경보전 587
1. 자연환경의  여건 및 전망 587
2.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589
3. 자연환경보전 세부추진계획 590

제2절 자연공원 관리 613
1. 자연공원 지정현황 613
2. 국립공원 관리기반 확립 614
3. 국립공원 관리방향 616

제3절 환경질 관리 622
1. 대기질 622
2. 수 질 640
3. 폐기물 652

제4절 해양환경관리 660
1. 해양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660
2. 해양환경 개선사업 668
3.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 672
4. 해양오염 사고 방제 679

제 3 편 자  료  편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