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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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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안심주택, 서울시 보도자료 □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화)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국토교통부 □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ㅇ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 (기존사례) 총액계약 → 조합이 A등급 자재 요구 → 시공사는 당초 총액공사비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억 증액 요구 → 증액 적정성 판단 곤란 -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사비 ..
서울숲 삼표부지 사전협상 □ 성동구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가 서울 시내 업무․관광․문화를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첫 단계로 서울시가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안을 제안받아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 결과, 미국 SOM(Skidmore, Owings & Merrill)이 제안한 ‘The Heart of Seoul Forest(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달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착수, ’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삼표 부지는 지난해 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공장을 자진 철거키로..
｢도심항공교통법｣ 주요 내용 □ (목적)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안전·효율적인 항행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 이동권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이바지(제1조) □ (정의) 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회랑, 실증·시범사업구역 등 구성요소 개념정립·정의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세분화(제2조) * ①운송사업, ②교통관리사업, ③버티포트운영·관리사업, ④수색·구조·의료·비행훈련 등 사용사업 □ (실증사업·시범운용)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증사업구역 국토부장관지정(제6조) 및 실증사업자 지정·지원(제7조) ㅇ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용구역 국토부장관지정(제8조) 및 정기·수시 평가(제20조) ⇨ (규제특례) 실증·시범운용 구역에서는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 4법(항공..
｢도심융합특구법｣ 주요 내용 □ (정의) “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①지방 도심에 ②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③민․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행정·재정지원하는 전체 구역 범위 ▸특구개발사업: 특구 내에서 본 법의 절차에 따라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는 사업 ▸특구연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특구 내에서 타 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 □ (지정대상) 비수도권으로서 아래 요건을 고려 ①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②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③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④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시·도지..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6.55만호),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1.45만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 □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하였다. ㅇ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이강훈) 및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함께 11월 17일(금) 오전 10시 서울에서「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번 설명회는 정부 차원에서 열리는 첫 민간기업 대상 설명회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의 우크라이나 방문(’23.9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팀코리아의 활동성과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에 참여 의지를 가진 우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ㅇ 먼저,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재건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의의 】 1. 종합계획 수립 개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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