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법규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서울시 23년1월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서울시 23년1월 개발행위허가 설명자료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설명자료 (국토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20.10)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역세권에 임대주택 건립 시 건축물 규모(용적률 등) 상향과 상향의 절반 정도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정책이다. 역세권 내 임대주택건립을 전제로 하여 용도지역 변경 추진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용이하다. 운영기준 다운로드 >> 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04/5f8439506aa9a2.74550249.pdf 자료출처> 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474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식 홈페이지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시행 안내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소개영상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관련 공고문 및 .. 임대차 3법 [ 임대차 3법이란? ] 임대차 3법이란 임차인의 권리 향상 및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함.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 [ 계약갱신청구권 ]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 같은 거주지에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도록한 권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정 됨. 즉 본 계약기간 2년에 갱신 기간 2년을 합쳐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음. [ 전월세 상한제 ] 기존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료..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20.5.26.시행) > ↓ 관련 서울시 보도내용 □ 서울시가 1980년대 양적성장 시대에 도입돼 도심지 개발, 기반시설 확보에 방점을 두고 운용되어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이다. □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했다. 또,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균형발전 같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트렌드와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하고자 수립 됨. '19. 12. 11. 홈페이지 공개 다운받기 > 국토부 홈페이지 지역별 발전방향 > 국토부 제5차국토종합계획 서울시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 운영기획보고서 서울시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통합관리 운영기획보고서https://uri.seoul.go.kr/surc/archive/policyView.do?bbs_master_seq=POLICY&bbs_seq=2415&tab_se=POLICYTAB002 서울시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부문) 서울시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부문)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56044↓ 서울시2025도시및주거_주거부문_도면집_저용량_동북권역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