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법규/법규_지침 (8)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서울시 23년1월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서울시 23년1월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20.10)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역세권에 임대주택 건립 시 건축물 규모(용적률 등) 상향과 상향의 절반 정도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정책이다. 역세권 내 임대주택건립을 전제로 하여 용도지역 변경 추진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용이하다. 운영기준 다운로드 >> 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04/5f8439506aa9a2.74550249.pdf 자료출처> 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474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식 홈페이지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시행 안내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소개영상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관련 공고문 및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20.5.26.시행) > ↓ 관련 서울시 보도내용 □ 서울시가 1980년대 양적성장 시대에 도입돼 도심지 개발, 기반시설 확보에 방점을 두고 운용되어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이다. □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의 변화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했다. 또,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균형발전 같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보러가기 > 지침의 목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및 창원권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대 광역도시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 서울 개발제한구역 확인하기 근거법령 및 지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계획법 제119조(허가기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2016.7.1) [생태면적률]○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현재상태 생태면적률 : 개발 전 토지피복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 생태면적률목표생태면적률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후 목표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계획생태면적률 :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토지이용별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2016.7.1) 서울시 생태면적운영지침 '17 > 관련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바로가기 지침의 목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개발사업 관련 지침 (법규)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도시개발법]도시개발업무지침 [산업입지법]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단지개발지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