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526)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 ~ 2040) 가) 기본방향 • 시대정신인 연대·협력을 기반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연계하여 상생발전과 혁신성장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 (수도권 관련내용) 지방과의 상생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 내, 남북 등 다양한 관계간 연대추진및 계획 집행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간 등 협력 증진 나) 4대 목표 및 전략 □ 집중관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ㅇ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과밀화 확산 관리 ㅇ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등 집중관리 수단의 실효성 제고ㅇ 제조업 집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분산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ㅇ 계획입지 유도 및 기존 개별입지 정비 등 난개발 해소 ㅇ 광역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ㅇ 대기질·수질·녹..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ㅇ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 16층 이상 건물의..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보도자료 '23.01) □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걸맞은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본격 가동한다. □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시는 이번 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23.01. 국토부 보도자료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ㅇ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금) 발표하였다. *국정과제(38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ㅇ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코엑스급 규모 '직(職)·주(住)·락(樂) 융복합도시' 만든다 □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약11만㎡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신(新)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조성된다고 발표했다. ○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불광역 바로 옆, 축구장 15개 크기에 맞먹는금싸라기땅으로, 서울시가 가진 활용가능한 시유지 중 규모가 가장 큰 부지이다. ○ 원래 국립보건원 부지였는데, 국립보건원 이전(2006년)으로무분별한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고 서북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위해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9년 시가 해당 부지를 전격 매입했다. □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다양한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또다른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GTX-A 개통(2024년),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2년 12월) □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부·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ㅇ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 신규사업 선정안..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사전점검) & 건축물 시공 허용오차 I 사전방문제도란?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사용검사권자는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II 지자체별 주택과(사전방문 사용검사권자)의 역할 1. 입주..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11.2㎢, 208개 단지, 총 14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 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