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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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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지수용업무편람 제 1 장  주요 개선사항 및 통계 제2장  공익사업 등 제3장  공익성 협의 제4장  협의취득 제5장  수용취득 제6장  토지수용위원회 제7장  재결기준 제8장  손실보상재결 제9장  재결업무 실무절차 제10장  주문기재례 부록(Ⅰ):별표 부록(Ⅱ):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반현황 등 색인
[스크랩] 도시개발법의 올바른 이해 2018.07 출처: https://kiramonthly.com/184Ⅰ. 글의 첫머리에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가지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기능은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제한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종래 우리나라는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을 위주로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적 주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복합적 기능을 가지는 신도시의 개발이나 도시 전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정부는 2008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을 종합적이고 체..
2024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국토 관련 체계] □ 국토계획체계 …………………………………………………………………………………………………………… 1 □ 토지이용계획체계 ……………………………………………………………………………………………………… 2 [국토 관련 법률] ■ 국 토 기 본 법 …………………………………………………………………………………………………………… 3 □ 경기도 종합계획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 49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51 ■ 수도권..
정비사업(주거) 설명자료 (노원구청 발간) 정비사업이 무엇인가요? 정비사업이란?  05  우리동네 정비는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06  정비사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07 재건축사업이 무엇인가요? 재건축사업이란?  09  우리동네 재건축사업 할 수 있나요?  10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1 1  재건축 추진절차와 동의요건    12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13  소규모 재건축 사업 누가 할 수 있나요?  14 공공재건축사업이 무엇인가요? 공공재건축사업이란?    15  공공재건축의 특징은?    16  시행방법별 재건축 사업  17  공공재건축과 민간재건축 추진절차 비교  18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19 재건축 안전진단이 무엇인가요?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결정하는 과정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21  재..
주차전용건축물 도입용도, 개발가능 규모 > 30% 이내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 건폐율 : 90% 이하 / 용적률 : 1500%이하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
저류시설과 유수시설 • 유수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복개할 수 있습니다. •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류시설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 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저류시설을 공원, 운동장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관련 보고서 및 사례
통계지리정보서비스 https://sgis.kostat.go.kr/view/map/interactiveMap/ecountryView 통계청은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생활권역 통계지도」, 「총조사 시각화 지도」 등 2종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3월 1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서비스한다. 동 서비스는 정부기관·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통계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권역 통계지도」는 공공·상업시설 등 관심 시설이나 지점부터 차량으로 일정시간(5분/10분/15분/20분) 내 도달 가능한 공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생활반경 내 인구·사업체 등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기획단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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