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립 400% 가능 제50조(용적률의 강화) 제4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안에서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별표 16의 용적률을 적용할 것 2.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목의 이하로 할 것 가.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ㆍ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 250퍼센트.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 제공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0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1. 추진 배경준공업지역..
경사도 계산기 거리 (미터): 표고 차이 (미터): 경사도 계산 계산 결과 경사도 (도): ° 경사도 (퍼센트): % 경사도 (분수): 📌 관련 법률 조항 🚗 차량 경사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 – 차량용 경사로는 1:6 (최대 16.67%) 이하로 유지 🚶 보행자 경사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 보행 경사로는 1:8 (최대 12.5%) 이하로 유지 ♿ 장애인 경사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 – 장애인용 경사로는 1:12 (최대 8.33%) 이하로 유지
출처: https://kiramonthly.com/184Ⅰ. 글의 첫머리에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가지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기능은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제한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종래 우리나라는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을 위주로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적 주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복합적 기능을 가지는 신도시의 개발이나 도시 전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정부는 2008년 1월 28일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을 종합적이고 체..
[국토 관련 체계] □ 국토계획체계 …………………………………………………………………………………………………………… 1 □ 토지이용계획체계 ……………………………………………………………………………………………………… 2 [국토 관련 법률] ■ 국 토 기 본 법 …………………………………………………………………………………………………………… 3 □ 경기도 종합계획 ……………………………………………………………………………………………………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 49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51 ■ 수도권..
정비사업이 무엇인가요? 정비사업이란? 05 우리동네 정비는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06 정비사업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07 재건축사업이 무엇인가요? 재건축사업이란? 09 우리동네 재건축사업 할 수 있나요? 10 재건축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1 1 재건축 추진절차와 동의요건 12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13 소규모 재건축 사업 누가 할 수 있나요? 14 공공재건축사업이 무엇인가요? 공공재건축사업이란? 15 공공재건축의 특징은? 16 시행방법별 재건축 사업 17 공공재건축과 민간재건축 추진절차 비교 18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19 재건축 안전진단이 무엇인가요? 재건축 사업의 진행을 결정하는 과정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2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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