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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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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 '23.01. 국토부 보도자료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ㅇ그러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1.6일(금) 발표하였다. *국정과제(38번.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반영 ㅇ그간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코엑스급 규모 '직(職)·주(住)·락(樂) 융복합도시' 만든다 □ 서울시는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약11만㎡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신(新)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조성된다고 발표했다. ○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불광역 바로 옆, 축구장 15개 크기에 맞먹는금싸라기땅으로, 서울시가 가진 활용가능한 시유지 중 규모가 가장 큰 부지이다. ○ 원래 국립보건원 부지였는데, 국립보건원 이전(2006년)으로무분별한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고 서북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위해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9년 시가 해당 부지를 전격 매입했다. □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다양한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또다른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GTX-A 개통(2024년), 대규모..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2년 12월) □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부·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ㅇ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 신규사업 선정안..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의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마련한 이후 변경된 정책 등을 반영하여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토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앞으로 각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 시내에는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11.2㎢, 208개 단지, 총 14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9% 정도에 해당한다. □ 아파트지구 제도는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 (서울시) □ 서울시는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 전환 추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해진 주유소에 생활물류 기능과 로봇·드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해 ‘미래형 첨단물류 거점’으로 만든다고한다. □ 주유·세차 서비스가 중심이었던 기존 주유소 공간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해 커지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서울시내 생활물류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미래 물류 기술을 실증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GS칼텍스㈜와 함께 서초구 내곡주유소를 미래형 첨단물류 복합주유소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12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주유소에 택배 픽업 공간이나 물류창고 등을 결합한 사례는 있지만 스마트 물류시설, 로봇, 드론 등 미래 물류 기능을 집약한다는 시도이다. □ 시는 주유소가 거주민이 많은 ..
부산 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목) 부산 부암3동 458-4 일원(이하 “부산부암”)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부산부암이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만큼 향후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등 노후주거지 중심으로 공공정비가 진행된다.. □ 부산부암 지구는 동해선 부전역 및 2호선 부암역과 인접해있고, 중앙고속도로 및 남해제2고속도로지선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의 교차점 부근에 위치하는지역으로 ㅇ 그간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 민간 자력개발을 추진했으나, 백양산 아래 급경사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여 정비구역에서 해제(’10.6.)된 이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ㅇ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Bottom-up)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민간 제안 통합..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광역·기초)를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란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사업은 철도·버스 등 기존 교통수단뿐 아니라, UAM,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환승센터를 선제적으로 계획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MaaS(통합 모빌리..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안) □ 서울시는 2022년 11월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통해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 기존 보존 중심의 계획과 경직된 높이계획, 정비예정구역 축소 등으로 인해 도시성장과 창의적인 건축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 이에 이번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에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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