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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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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2023년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27,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➊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➋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➌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한국형 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본설계 공모 결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 서울 6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도심복합사업”) 선도지구의 밑그림이 될 기본설계 공모(1.30~3.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결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ㅇ 이번 서울 6개 선도지구(증산4, 신길2,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서측)는 '21년 2월에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 후 '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 최초로 지정된 지구들로서, * 현재 전체 57개 후보지 중 9개 후보지가 지구지정 완료(서울 6개, 그 외 3개) ㅇ 특히, 이번에 서울 내 지구로서는 최초로 설계공모를 완료함에 따라, 지구별로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 내 주..
드론교통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 예상 드론교통의 발달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나 주요 사항으로 몇 가지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체증 해소: 드론 교통이 발전하면 지상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교통량 감소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같은 이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드론 교통은 기존의 자동차나 대중교통과는 다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교통 안전 문제: 드론 교통의 안전성은 교통 중단사고 및 공기 중 충돌사고 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변화: 드론 교통이 도시 내 교통체계에 통합되면 도시의 교통체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
자율주행차량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에 미칠 영향 탐구 자율주행차량 발달에 따라 인간의 여가생활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고 이는 도시계획 분야 및 건축계획 분야의 변화를 가져온다. [ 자율주행차량이 인간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 -운전 시간의 절약 자율주행차량이 보편화되면, 운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운전 시간 동안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체증이 심각한 도시에서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차량 내부에서의 여가활동 자율주행차량이 발전하면서, 차량 내부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 시청, 게임, 음악 감상 등을 차 안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인프라나 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여가활동의 등장 자율주행차량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여가활동이 등장..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서울시, 3호선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첨단산업 복합도시 조성 - 강남 도심-판교지역 성장축을 강화·지원…동남권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 고밀 복합 성공사례인 프랑스 ‘리브고슈’ 벤치마킹해 업무,상업,주거 및 녹지공간 조성 - 동서남북 단절된 녹지생태축-도시축 연결, 수도권 및 전국과 연계되는 관문도시로 육성 - ’23년 세부적인 도입기능,개발방식 등 사업화 계획수립 용역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추진 ○ 수서지역은 도심에서 떨어진 농지 중심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93년 수서역,’94년 수서차량기지 인프라가 신설되고, 인근 문정지구에는 ’08년 도심산업 이전을 위한 ‘가든파이브’ 조성을 시작으로 수서·문정 도시기능 도입에 착수하였다. ○ 이후 ’09년 동남권유통단지, 문정지구(’10착공~’17완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ㅇ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한편, 「오피스텔 건축기준」상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 16층 이상 건물의..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보도자료 '23.01) □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걸맞은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본격 가동한다. □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시는 이번 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