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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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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완료구역 및 완료지구 관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2017년.2.8. 시행 2018.2.9.) > (법 제84조) 법에서는 준공인가 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해제된 것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그리고 법 부칙(제14567호,2017.2.8)에 따라 시행일 ’18.2.9.에 이미 준공인가고시가 된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 법을 보면 정비사업 중 완료지구는 정비계획이 해제 된 상태이면서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 완료지구의 건축주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도정법 제84조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서울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확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을 전제로하고 있고요. 서민주거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18.12.26 서울시 주택공급방안 >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안하였네요.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도시계획시설 내 비도시계획시설(주택) 건립)으로 진행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보도자료
유네스코 등재 되어있는 무허가 건축물 관련기사 사그리아 파밀리아가 136년간 무허가 건축행위를 했다고한다. 가우디의 구상대로 준공 할려면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밖에 없어 허가문제가 쟁점이 된 듯 하다.
미래 신교통수단에 대한 생각 자율주행과 드론 등 신교통수단이 빠르게 발전되고 흥미로운 것들이 발표되고있는데요.이제는 신교통수단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도시 내 주차장 공간는 더이상 차를 위한 공간이 아닌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이용자가 쇼핑이나 업무를 할때 자율주행시스템의 신교통수단은 주차가 필요없이 내 주변을 이동하다가 호출할때 픽업하러 오는것이지요. (주요 에너지공급원은 전기이기 때문에 급속무선충전이 가능하고 고효율에너지 시스템으로 전원을 꺼놓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계속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차장공간에 대한 용도전환 니즈가 높아지게 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제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실현하게 될 것..
미래도시 건설기술 미래도시에 대한 건설기술을 매우 흥미롭게 정리한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http://naver.me/G2SFHQWm 보러가기
경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던 규제프리존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18.09.20.)를 통과했습니다.정식 법명은 「경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 입니다.○ 주요내용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도입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 적용그 외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 지정절차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수립(시장·군수·구청장) →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특화사업 및 특화사..
북한의 개발변화 전망 요즘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화해모드인데요. 그래서 북한의 개발여건과 도시계획등을 관련하여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1. 북한의 개발여건단기적으로 경제특구와 접경지역 중심의 단계적 개방·개발과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선 육성대외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구축과 특구 중심 시장경제 도입 등을 추진 중장기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교통·에너지·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 산업협력의 시너지 창출 가능2. 체제전환과 국유자산의 사유화에 따른 변화비공식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장마당이 모든 대도시에서 활성화되어있고 부동산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체제전환(계획경제→시장경제, 집단적소유→개인소유)에 따라 자산의 사유화와 임대료 형성도심부 토지이용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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