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Issue (85) 썸네일형 리스트형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서울시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서울시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은 2023년 1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통해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철도부지로 인한 도시공간의 단절을 방지하며, 전체 철도부지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체계를 잡을 계획입니다 서울시 어르신안심주택, 서울시 보도자료 □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화)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국토교통부 □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ㅇ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 (기존사례) 총액계약 → 조합이 A등급 자재 요구 → 시공사는 당초 총액공사비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이유로, △△억 증액 요구 → 증액 적정성 판단 곤란 -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공사비 .. 서울숲 삼표부지 사전협상 □ 성동구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가 서울 시내 업무․관광․문화를 견인하는 혁신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첫 단계로 서울시가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안을 제안받아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 결과, 미국 SOM(Skidmore, Owings & Merrill)이 제안한 ‘The Heart of Seoul Forest(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달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착수, ’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삼표 부지는 지난해 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공장을 자진 철거키로.. ｢도심항공교통법｣ 주요 내용 □ (목적)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안전·효율적인 항행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 이동권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이바지(제1조) □ (정의) 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회랑, 실증·시범사업구역 등 구성요소 개념정립·정의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세분화(제2조) * ①운송사업, ②교통관리사업, ③버티포트운영·관리사업, ④수색·구조·의료·비행훈련 등 사용사업 □ (실증사업·시범운용)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실증사업구역 국토부장관지정(제6조) 및 실증사업자 지정·지원(제7조) ㅇ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운용구역 국토부장관지정(제8조) 및 정기·수시 평가(제20조) ⇨ (규제특례) 실증·시범운용 구역에서는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 4법(항공.. ｢도심융합특구법｣ 주요 내용 □ (정의) “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①지방 도심에 ②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③민․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행정·재정지원하는 전체 구역 범위 ▸특구개발사업: 특구 내에서 본 법의 절차에 따라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는 사업 ▸특구연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특구 내에서 타 법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 □ (지정대상) 비수도권으로서 아래 요건을 고려 ①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도시일 것 ②기업 및 정주 환경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도심지역일 것 ③대학․연구소․기업․행정기관 등의 집적 및 연계가 가능한 지역일 것 ④도심 내 유망산업의 육성 및 기업 창업과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일 것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시·도지..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6.55만호),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1.45만호)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국토교통부 □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하였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0.9만호)·제주화북2(0.55만호) 등 2개 지구 1.45만호를 선정하였다. ㅇ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