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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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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도시계획? 직방은 오프라인 사무실을 닫고 온라인 근무를 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물리적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커뮤니티가 가능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또한 레벨4 자율주행차 역시 생활 속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듯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음성제어·실감 콘텐츠 레벨4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획득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한다. (관련기사 보기) 자율주행차를 톻해 이동시간에도 자유롭게 업무가 가능해지는 등 공간적 구속에서 벗어난 공간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디지털화로 기업가치상승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사화 전체가 디지털화 되면 도시계획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전통적 도시계획은 교통요충지를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형성토..
준주거지역의 근린상업지역 용적률 역전? : 공공주도 3080 (25차 부동산 대책) 도시·건축규제 등 완화사항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및 일조.채광기준 완화와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하여 규제를 완하하겠다고 한다. 서울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체계(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는 아래와 같다.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 준주거지역：400퍼센트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그간의 도시계획은 토지에 대한 용도를 결정하여 용도지역 별 개발 밀도를 규제하고 완화 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환수라는 명목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였다. 금번 발표는 밀도와 높이..
‘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OECD국가 중 출산율 최저 국가, 대한민국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2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2018년(0.98명)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이런 추세면 오는 2040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감소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장기인구추계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기를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경우 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2만3700명(7.3%) 줄어든 30만3100명으로 간신히 30만명대를 턱걸이했다. 이런..
신도시(하남교산, 과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하남교산지구는 기존 잠실방면 50분, 강남역 65분 가량 소요되던 통행시간이 잠실 20분, 강남역 30분으로 단축되고 동남로, 서하남로 등 기존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지구는 철도·버스 대중교통시설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까지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과천대로(서울시계~관문사거리) 양재대로 구간의 교통혼잡이 개선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심의(‘20.5.8)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3만 2천호)와 과천지구(7천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위키 자료 (정책위키 바로가기)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부. ('20.05.06) 자료 임 1.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2.주요 부동산 정책 - 8.2대책 (‘17.8.2) - 주거복지로드맵 (‘17.11.29) - 9.13대책(‘18.9.13)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 2019년 주거종합계획 (‘19.4.23)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9.8.12) -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19.10.1)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 투기수요 차단 및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20.2.20) 3.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4.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부. '20.05.06 [별도 자료 창으로 이동 됨 ] 5. Q&A 6. 그 밖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국토부. '20.05.06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 추진 더보기 공공재개발 활성화·유휴지 개발 등 서울에 7만 가구 추가 공급 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3기 신도시 ‘사전청약’으로 분양 일정 앞당겨 국토교통부 2020.05.06 >원문보기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도심의 유휴공간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신도시에서는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청년주택 용도지역 상향 완화 -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기준에 ‘2030 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 반영 -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용도변경 가능 - 대지 면적별로 상이해 불분명했던 도로 조건은 개별법령으로 적용해 합리화 - 즉시 시행, 진행 중인 사업도 적용…사업대상지 추가 발굴 및 사업활성화 기대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이 중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 □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
[보도자료]LH, 남양주왕숙 8개 분야에 총괄계획가(MP) 위촉 - 지구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계획 총괄 및 조정 역할 수행 - 연내 지구계획 수립 및 신속하고 빈틈없는 신도시 조성에 전력 LH(사장 변창흠)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왕숙 지구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 MP)를 4월 1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지구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신도시 계획 및 개발의 일관성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국토부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규모가 330만㎡ 이상인 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과 함께 지구별·분야별 전문가 UCP(Urban Concept Planner)와 3기 신도시 싱크탱크인 ‘신도시포럼’ 등 자문을 통해 개발구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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