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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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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공지원제도CNS STUDIO1. 개요1) 개념정비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2) 도입배경조합의 전문성 부족, 자금조달능력 미비,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업체와 유착 등 비리 발생 → 재개발·재건축 투명성 확보2. 주요내용1) 공공지원자란?자격: 시장·군수 등(LH,신탁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행 가능)지정시기 : 정비계획 수립 이후비용부담 : 시장·군수 부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일부 지원 가능)2) 공공지원 업무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정비업체 선정,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관리처분계획 수립 등3)공공지원 적용기간 및 절차 (서울시) > 서울시클린업시스템4) 최근 관련 추진 정책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 진입도로 설치기준 공동주택 진입도로CNS STUDIO1. 진입도로 관련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함2. 진입도로 설치기준1) 진입도로가 1개인 경우주택단지가 2개이상일 경우 세대수를 합한 총세대수 기준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300세대 미만 : 6m 이상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8m 이상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 12m 이상1,0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 15m 이상2,000세대 이상 : 20m 이상2)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4m이상 6m미만 도로는 기간도로와 20m 이내이면 진입도로로 인정..
서울시 용적률 완화규정 서울시 용적률CNS STUDIO서울시의 용적률 규제 ('18.10.)건축물의 규모 중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별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금번에는 서울시 용적률 체계(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적률 완화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용적률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가능하며 관련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1. 주거시설 도입 시 용적률 제한"주거시설" 도입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체계 차등 적용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의 자연적·인문적 특수성 토지이용계획(Land-use planning) ; 토지의 특수성CNS STUDIO1.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1)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Efficiency)지역의 질서있는 성장과 기능 확보를 위해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 필요2)시장실패의 조정 (Market Failure)부정적 외부효과 최소화, 긍정적 외부효과 장려2. 토지의 자연적·인문적 특수성1) 공급의 제한성토지공급은 제한되어 있어 '수요>공급'인 경우 토지가격 상승2) 용도의 다양성식량과 거주기반을 제공하는 생존재생산요소·자산·소비재 용도 등 복합적 특성 지님3) 비이동성과 이질성 토지는 자본이나 노동과 달리 지역에 밀착되어 있음(수입불가)토지마다 고유의 특성을 지녀 대체되기 어려움4) 환경의 불가역성수용요량을 초과해서 훼손하면 원래의 상태로 되..
신DTI (Debt to Income) 신DTI (Debt to Income)CNS STUDIO1. 개요1) 개념총부채 상환비율, 대출자의 모든 주담대 원리금을 합쳐 대출한도 산정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대상 핀셋 규제2) 도입배경가계부채 1400조원 돌파 등 가계부채 총량 급증으로 종합적 대응 필요 →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17.10.)2. DTI와 신DTI 구분 DTI 신DTI 산정방식 소득산정 (신규 주담대 원리금+기타대출이자)/연간소득(대출 직전 1년 소득) (모든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이자)/ 연간소득(중장기 평균 연소득) 적용대상 주택담보대출 좌 동 적용지역 수도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좌 동 3. 신DTI 적용에 따른 파생효과다주택자 대출한도 제한으로 갭투자 등 주택투기 억제P2P 부동산 대출,..
공개공지와 공공공지 공개공지와 공공공지CNS STUDIO1. 개념공개공지란,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판매·업무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 시 「건축법」에 의해 확보해야 하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공공공지란, 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일반에 공개된 열린 공간으로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2. 공개공지 vs. 공공공지 공개공지공공공지근거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주요목적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결정기준대지면적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함공공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구조 및설치기준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물건적..
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CNS STUDIO1. 개념기반시설이란, 도로·철도·공원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총 53종)사회기반시설이란, 도로·교량·터널 등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총 66종)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생활, 경제활동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개념임2. 주요 내용 비교(기반시설 vs. 사회기반시설) 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근거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설유형교통시설(10): 도로, 철도, 주차장 등공간시설(5): 광장, 공원 등유통·공급시설(9): 유통업무·가스공급설비 등공공·문화체..
주택여과과정 주택여과과정CNS STUDIO1. 개념주택순환과정, 주택의 질적변화와 이동관계를 설명해주는 현상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항정체단계 : 고급주택에 거주자는 거주자는 더 이상의 고급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주택으로 이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전하지 못하게 됨계층간의 이동 : 고소득층의 이동으로 공가(空家)가 발생하게 되고 그 자리를 다음 고소득층이 이동.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무주택자들에까지 주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노후 및 낙후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가장 노후화된 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하여 새로운 고급주택으로 재생도시전체의 양질의 쾌적한 주거공간 형성 :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게 되어 주거공간의 질은 크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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