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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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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1. 개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을 언급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스마트시티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조직 2. 주요내용 1)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의 신(新)기술이 구현되고, 교통, 에너지,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도시 플랫폼 단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글로벌 저성장 추세, 증가하는 도시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경쟁적으로 추진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중점 추진 2)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역할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방안 마련을 위한△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개발권양도제 개발권양도제(Transfer Development Right) 1. 개요 1) 개념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 관련 법·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배경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안되어 활용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용적이양제의 도입필요성이 제기. 그 후 199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전으로 과도 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갈등이 분출되기 시작하였고,1998~1999년 개발제한구역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 설에 대해 잇달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
자율협력주행기술 ▢ 자율협력주행기술 1. 개요 1) 개념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기술 2) 도입 배경 ▫한국도로공사에서 2007년 스마트하이웨이R&D사업을 시작으로 차세대ITS 시범사업을 거쳐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 2. 주요내용 1) 자율렵력주행 기술 원리 ▫기존의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를 기반으로 주변상황을 인식하나, 먼 거리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감지기가 인지할 수 없는 한계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V2I) 혹은 다른 자동차(V2V)에서 정보를 받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방향전환, 감속 할수 있도록 함 2) 기대 효과 ▫단순한 이동공간인 ‘도로망’에서 서비스공간인 ‘디지털망’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지역 1. 개요 1) 개념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지역 ▫동일한 가로구역별 내부에서도 높이제한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건축물 높이 관리 가능 2) 도입배경 ▫‘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시 사선제한 삭제 ▫기존의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을 합리적으로 대체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보완 2. 주요내용 1)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정 시 고려 사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