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여과과정

주택여과과정

CNS STUDIO

1. 개념

• 주택순환과정, 주택의 질적변화와 이동관계를 설명해주는 현상
• 소득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항

1. 정체단계 : 고급주택에 거주자는 거주자는 더 이상의 고급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주택으로 이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이전하지 못하게 됨
2. 계층간의 이동 : 고소득층의 이동으로 공가(空家)가 발생하게 되고 그 자리를 다음 고소득층이 이동.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무주택자들에까지 주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3. 노후 및 낙후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가장 노후화된 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하여 새로운 고급주택으로 재생
4. 도시전체의 양질의 쾌적한 주거공간 형성 :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게 되어 주거공간의 질은 크게 향상되어지고 서민층에게도 양질의 주택 공급

2. 종류

• 하향여과 :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고급주택이 노후화과정을 거쳐서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
• 상향여과 :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저급주택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을 통해 상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

3. 주택정책으로서의 주택여과과정 의의 및 한계

1) 의의

• 자본주의 주택공급정책의 주요 논리로 활용
• 주택 200만호 건설, 신도시 개발 등 신규주택 건설을 통해주택공급량 확대 및 주거 수준 향상

2) 한계

• 주택이 부동산 투기대상이 됨에 따라 원활한 주택여과과정이 나타나지 않음
•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택 점유 및 주거수준 개선 어려움

4. 주거복지정책을 통한 주택여과 효과 보완

• 저성장시대 진입, 주택보급률 안정화 단계에서는 주거의 질적 관리 및 주거복지 강화가 필요함.
• 주거복지 로드맵의 단계적 실천을 통해 소득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사다리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