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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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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1-2인가구가 증가하면서 1-2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급이 급격히 늘었음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설 시 적용되는 기준, 절차, 지원사항 등 차이점을 알고 추후 관련 프로젝트에 각각 적합한 주택유형 적용에 활용하고자 함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는데 개념/인허가기준/건축기준/부대・복리시설/주차기준/기타완화 사항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음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개념 주택법 제2조 20호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지시역에 건설하는 1. 원룸형 주택 : 50제곱미터 이하 2. 단지형 연립주택 : 원룸형 아닌 연립주택 3. 단..
복합용도개발과 초고층건축 1. 개념 및 배경○ 복합용도개발(MXD, Mixed-use Development)은 다양한 용도의 시설 및 기술을 한곳에 모두 구현하는 개발형태로 개별 건축물에서 도시계획까지 포괄하는 개념○ 초고층은 30층 이상 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 (건축법(12.01개정))○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고층 복합개발 형태로 진행 2. 주요내용1)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초고층건축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도시적 측면 : 도시 스카이라인 재구축, 상징성, 시각통로(Visual Corridor) - 토지이용 효율화 효과 : 압축도시의 장점을 살린 건설가능, 오픈스페이스 확보, 직주근접효과, 도시의 평면적 확산 방지 - 도시이미지제고 효과 : 문화적요소와 경관적요소 ..
특별관리지역 지정목적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한 후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하여 계획적인 관리 및 개발을 위해 지정 주요내용 1)지정기간 : 10년 범위내 지정, 개발계획 수립된 경우 해제 2)행위제한 ◦국방, 군사 및 교정시설, 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허용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허용 - 지정 당시 지목이 대, 기 건축물 있는 경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가능 ◦물건의 적치 (1～36개월 이하) ◦토지분할 (330㎡ 이상) ◦용도변경 : 주택↔근생, 주택→종교?노유자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건축물 밀도 :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내 3)가능 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영세공장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메가트랜드에 따른 도시여건변화 1. 개요◦ 사회·기술·환경·경제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변화에 대응한 국토정책 수립을 위한 메가트랜드 분석 및 그에 따른 도시여건변화 분석◦ 현 정부의 국토·도시분야 주요 아젠다 및 메가트랜드를 고려한 국토정책방향 2. 메가트랜드와 도시여건변화구분메가트렌드도시여건변화인구변화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1인가구증가, 다문화가구증가지역쇠퇴와 과소화 및 지역간 양극화(축소도시)도시재생 등 국토공간 정비 필요성 증대경제변화생산 가능인구 감소문화·여가·의료 등 서비스업 중심스마트팩토리 도입 : 인공지능 자동화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업 경제분야 증대기후변화기후변화, 지진 등 자연 재난 증가에너지·자원 부족안전·방재계획 관심 증대신재생에너지 도입 필요성 증대 기술변화첨단기술 발달 및 융복합무인 첨단교통 ..
도시첨단물류단지 1. 개요 1) 배경 ○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 * ‘15.5월 도입 발표(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12월 법적 근거 마련(물류시설법 개정) * '18.4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고시 & 보고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 2) 시범단지 선정 ○ 2016년 6월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지정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10개소)에 대해 도시・생활물류 수요, 첨단산업 ..
강소도시권 1. 개요1) 도입배경·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국토의 지속가능성 훼손 우려 증대· 극심한 인구유출과 중심지기능 약화 2) 정의· 인구수는 적지만 주민 생활서비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권역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의 중심지 기능을 하며, 다양한 주거지 경관을 갖는 국토·지역의 기초공간단위로 정의 2. 강소도시권 주요내용1) 강소도시권의 주요기능· 기초중심지, 중위중심지로서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막는 댐기능· 지역기반의 일자리 창출기능· 국토의 자연환경·역사문화 및 공동체 관리 기능 2) 강소도시권 육성방향·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측면에서 중·소도시들이 갖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공론화· 동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 연합하여 30만 명 규모의 강소도시권 형..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1. 개념 -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까지 갖추는 미래형 자동차를 뜻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핵심 기술 2. 주요내용 1) 커넥티드 카 핵심 기술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 : 자동차 대시보드에 스마트폰 화면 송출 - 차량의 바퀴, 엔진, 헤드라이트 등에 탑재된 센서 - 자율주행제어 기술 -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축적할 데이터 센터, 차량용 OS - 고속 차량 이동통신망 구축 2) 미래전망 - 2020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약 75%는 커넥티드카나 정보통신기술(ICT)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형태의 차량이 될..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1. 개요 1) 개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2) 근거법 : 도로교통정비촉진법 3) 도입배경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 2. 주요내용 1)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총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2) 산정기준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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