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526)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체크리스트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6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검토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의 변경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판단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교통영향평가의 변경)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7(교통영향평가의 변경심의)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구분 내 용 요 약 비고 1목 변경되는 사업․건축물의 규모가 법 제16조 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별포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목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목 .. 분야별 ETF 정리 반도체 관련 ETF 종목명 티커 (상장코드) 상장 국가 주요 특징 TIGER 반도체 091230 한국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3191, 9191 홍콩 - 정부의 정책 보조와 중국 기업의 반도체 개발 확대에 수혜를 받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 인공지능 & 로봇 관련 ETF 종목명 티커 (상장코드) 상장 국가 주요 특징 TIGER 글로벌 4차산업혁신 기술(합성H) 275980 한국 -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 Global X Robotics & Artificial Intelligence BOTZ 미국 - 산업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의 수혜를 받는 글로벌 로봇 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 Global X Artific.. 자연보전권역 내 시행가능 개발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사업 종류 가능 면적 및 대상지역 3만㎡미만 3만㎡ 이상 6만㎡이하 6만㎡ 초과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이하 50만㎡ 초과 택지 조성 사업1) 아파트 or 연립주택 미포함 오총미시행 지역 -오총미시행지역 &수도권심의 - 도시지역 등2)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부장관 협의 (*수변구역 제외) ① 도시지역 등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도권 심의(*수변구역제외) ② 도시지역 등(X)or(O)+(X) & 오총 시행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수도권 심의 (*수변구역 제외) 공업 용지 조성 사업3) 모두 가능 - 오총 시행 or 미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관광지 조성 사업4) 모두 가능 - 오총 미시행지역 & 수도권 심의 - 오총 시행지역 & 시설계획지구 &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20.10)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역세권에 임대주택 건립 시 건축물 규모(용적률 등) 상향과 상향의 절반 정도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정책이다. 역세권 내 임대주택건립을 전제로 하여 용도지역 변경 추진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용이하다. 운영기준 다운로드 >> news.seoul.go.kr/citybuild/files/2019/04/5f8439506aa9a2.74550249.pdf 자료출처> 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474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공식 홈페이지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안내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시행 안내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소개영상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관련 공고문 및 .. 공공재개발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ㅇ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50%은 주택으로 기부채납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라 공공재개발 구억 지정 - 1차 21년 1월 08곳 선정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 학교시설 복합화 01. 정부정책 □ 정부는 생활SOC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2)｣ 을 수립(`19.4.15.)하여 추진중 ㅇ 향후 생활SOC정책의 목표·방향 및 투자계획 제시(국비 30조원) □ 특히, 생활SOC 3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생활SOC 복합화’ 추진 ㅇ 생활SOC 복합화사업 유형 구분 주요내용 시설예시 문화체육시설 특화형 지역 문화 스포츠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 거점 문화 스포츠 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복지시설 특화형 지역 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시설 및 부지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복합시설로 활용하여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 우선 '짐 로저스 지음'이라는 말을 '짐 로저스 인터뷰'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직접 쓴 책이었으면 좀 더 깊은 이야기가 사고의 흐름을 따라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 책은 로저스와의 인터뷰를 부편집장 히로노 아야코와 싱가포르, 인도, 일본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고사토 하쿠에이, 그리고 닛케이BP 크로스미디어 편집부장 야마자키 료헤이가 역할을 나눠 진행해서 엮은 책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짐 로저스가 워낙 유명하기에 별 고민없이 읽었는데 인터뷰를 엮은 책인 것도 읽고 나서 알았다. 어쩐지 좀 가벼운 느낌이더라. 한 번 정도 읽기에는 괜찮다. 목차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중에서 읽고 싶은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일 듯. 이 책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이야기보다는 소소한.. 주택법 의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청취 여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님. 주택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