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복합화

01. 정부정책

□ 정부는 생활SOC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2)｣ 을 수립(`19.4.15.)하여 추진중

ㅇ 향후 생활SOC정책의 목표·방향 및 투자계획 제시(국비 30조원)

□ 특히, 생활SOC 3개년 계획 핵심과제로 ‘생활SOC 복합화’ 추진

ㅇ 생활SOC 복합화사업 유형

구분	주요내용	시설예시
문화체육시설 특화형	지역 문화 스포츠 수요를 고려한 융복합 거점 문화 스포츠 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복지시설 특화형	지역 돌봄 수요를 고려한 공동체 기반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학교시설 복합화	학교시설 및 부지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복합시설로 활용하여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자체의 부지 확보 부담 완화	가족센터(주 시설, 작은 도서관,다함께 돌봄센터,마을교육 지원센터 등(지자체 시설), 학교(신설)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활용,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LH-지자체간 상생 협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
국유지 활용	유휴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시설 확충

 

ㅇ 국조실 중심의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도-중앙지원’ 원칙 하에 총 438건(‘19년 289건 + `20년 149건)* 사업 선정

＊ 생활SOC 복합화사업: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사업을 하나의 부지에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 (주민편의↑, 부지부담 비용↓)

ㅇ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임대주택 복합화 등 사업 다변화에 역점

□ 정부는 2022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 임.

ㅇ ’21년 1월~4월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확정, 통보 및 설명회

ㅇ ’21년 5월 초 복합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지자체)

- 시.군.구 복합화 사업계획 및 시설별 사업계획서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국조실 제출

ㅇ ’21년 ~9월 말 사업계획검토 및 선정

ㅇ ’21년 10월 초 복합화 사업계획(안)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자체, 행안부)

ㅇ ’22년 1월 사업시행 (지자체)

 

02. 학교시설 복함화 관계법령 및 추진사항

1) 관계법령

ㅇ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21년 3월 25일 시행)

2) 추진목적

ㅇ 지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부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여 지자체의 부지·재원 부담 경감 및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 제고

3)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ㅇ (근거법 개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소유‧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을 위해 학교시설법｣ 개정(’21.上) * 개정안 의원발의(’20.11, 박찬대 의원·강득구 의원)

4) 주요 추진 사항

□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모델 다각화

ㅇ (지역SOC 연계) 지자체-교육청 협력 을 통해 학교 밖 생활SOC 시설에 대한 학생과 지역주민 공유 확대(SOC 이용↑, 학교부담↓)

* 지자체에서 생활SOC 복합화시설 설치 시 학교 인근·연계 지역 우선 고려 유도

ㅇ (행복기숙사복합화) 행복기숙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청년과 주민의 상생을 위해 행복기숙사복합화 시범사업(1~2개) 발굴(~’21.3)

* 대학생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재단(사학, 장학)에서 국 공유지에건립하는 대학연합형태 기숙사(11개 운영중)

ㅇ (신도시-학교공원) 학교가 도심 커뮤니티 중심공간이 되도록 3기신도시 3차 발표지구*에 지구계획에 학교공원(School Park) 반영

* (고양창릉, 부천대장)지구계획 일정: 승인신청(LH, ’21.2.) → 승인(국토부, ∼’21.下)

□ 소통체계 구축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소통 활성화

ㅇ (매칭플랫폼) 유휴 학교부지가 있는 교육청과 학교부지 활용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21.1.)

* 학교시설복합화 홈페이지(www.학교시설복합화.kr)에 ‘복합화이음마당’게시판 구축

ㅇ (우수사례 확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첫 완공사례* 및 우수시설학교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배포하여 벤치마킹 유도(연중)

*수청초(충남 당진, ’21.3.개교):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육아나눔터 복합화

 

03. 학교시설복합화 사례

[ 2020년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선정사업현황 및 유형]

시도	시군구	학교명	시설명	소관 부처	사업비 (억원)			유형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서울	양천구	서울양천중	주거지주차장	국토부	350	240	11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경기	광명시	광명동초	주거지주차장	국토부	150	60	9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영유아 창의체험관	자체
	수원시	곡반3초,중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200	40	160	학교+복합 신설형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이천시	이천제일고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310	60	25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공공도서관	문체부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부
			동요센터, 진로체험관	자체
	화성시	서연중	공공도서관	문체부	80	60	2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국공립어린이집	복지부
		동탄1초	작은도서관	문체부	80	10	70	학교+복합 신설형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동탄28초	작은도서관	문체부	80	10	70	학교+복합 신설형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여주시	여주초	공공도서관	문체부	210	90	120	학교+복합 신설형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체험학습실	자체
	파주시	신산초	공공도서관	문체부	60	30	3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광주	북구	삼정초	국민체육센터	문체부	130	50	80	기존 학교 + 복합 추가형
			공동육아나눔터	여가부
충남	당진시	수청초	생활문화센터	문체부	50	30	20	학교+복합 신설형

 

<참고자료>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PDF

8.52MB

1223 경기도교육청, 생활SOC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업무편람 개정판 발간.hwp

0.2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