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체크리스트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6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검토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의 변경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여부 판단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1조(교통영향평가의 변경)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7(교통영향평가의 변경심의) ①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구분	내 용 요 약	비고
1목	변경되는 사업․건축물의 규모가 법 제16조 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별포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목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목	토지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목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제29조 ①항의 [별표4] 검토 필요

 

2.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 ②항 규정에 의거한 변경심의 여부 판단

◦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 대한 검토사항

사 유

가. 중로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페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마.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3.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조 ①항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인정허용범위에 의한 판단[별표 4 : 2. 개발사업]

항 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 타
가. 가로	도로신설	-연장 또는 15%이하 축소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교차지점 신설시 및 차로수의 축소시는 제외 -다만, 최소차로폭 3.0m 이상유지(좌회전 2.75m이상)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가능
	도로확폭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교차로의 운 영	-차로폭 15%이하 축소 -가각의 회전반경 5%이하 축소 -좌회전포켓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다만, 최소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이상)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불가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진출입 동선	진출입구	-위치:30m이하 변경 -폭원:20%이하 축소 또는 25% 이하 확폭 -가각부:5%이하 축소	-다만, 교차로 가각부측으로 변경불가 -십자교차로의 위치변경의 경우 제외 -중로2류 이하의 가로에 접한 공동주택 진･출입구는 제외
	진출입로 (진출입구-주차장간 연결로)	-위치:30m이하 변경 -폭원:15%이하 축소 -가각부:5%이하 축소	-
	진출입 동선체계	-	-통행체계 변경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완화차로	-길이:15%이하 축소 -폭원:15%이하 축소	-위치변경 불가
다. 주차	주차면수 (면적)의 추가	-심의․의결대수의 15%이하 증가	-다만, 규모증가비율 적용가능
	주차면수 (면적)의 제거	-심의․의결대수의 15%이하	-다만, 규모감소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의한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주차동선	-주차통로폭:5%이하 축소 -주차통로위치:10m이하 변경 -회전반경:5%이하 축소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진․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내 변경가능 -램프회전방향 변경불가 -램프형태 변경불가(직선→원형) 다만, 램프끝단에서 5m이내는 변경가능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램프설치
	기계식 및 자주식비율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10%이하 축소	-
라.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설 치	-길이(Taper포함) : 15%이하 축소 -폭 (Taper포함) : 15%이하 축소 -위치(Taper포함) : 30m이하 변경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내에 중복설치 불가하되 각각 최소길이 이상 확보시 제외 -Set-Back시는 기존보도폭 유지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택시정류장 설 치
마. 보행 및 자전거도로	보도설치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위치 : 30m이하 변경	-위치변경 불가
	보도확폭
	보행동선 체 계	-	- 단절불가
	횡단보도 신 설	-폭원 : 10%이하 축소 -위치 : 30m이하 변경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마.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 설 치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위치 : 30m이하 변경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보행자 전용도로 설 치
	자전거 보관소설치	-계획면수의 10%이하 축소	-위치변경 가능
바. 안전	과속방지턱 시 설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심의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불가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미끄럼 방지시설
	각종안내판 시 설
	각종경고등 설치
	노면파킹, 표지병
	기 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