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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접도 조건 - 개발규모 5천㎡ 미만: 4m 이상 - 개발규모 5천㎡ 이상 3만㎡ 미만: 6m 이상 - 3만㎡이상: 8m 이상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
골프장 조성사업 절차 & 골프장업무편람(옛날자료.. 참고용 임) 골프장업무편람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01 개요 1. 배경 및 목적 3 2. 범위 및 방법 9 02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를 위한 방향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17 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의 의의와 과제 25 3.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를 위한 방향 36 0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역할 및 미래상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역할 43 2. 도시계획시설의 미래상 56 04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방안 1. 도시계획시설 공급원칙의 쟁점 77 2. 도시계획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공급원칙 84 05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1. 도시계획시설 활용의 의의 99 2.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109 3. 도시계획시설 활용 프로세스 127 4.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로드맵 137 06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제2차 도로관리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 □ ｢제2차 도로관리계획(‘21년~’25년)‘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하여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ㅇ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미래도로를 ①변화에 유연하고(Adaptable) ②..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 ◈ 제5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2025년까지 국도 신설 등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 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 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 남해-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 - 자율주행,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도로관리체계의 구축 - 전국 단위 C-ITS 구축, 교량·터널·비탈면 상시계측체계 마련 등 추진 제5차 계획안(’21) 제4차 계획(’16) 증감(투자비) ㆍ계 10.0조원 (116건, 726km) 9.4조원 (120건, 977km) 7.0%(↑) ㆍ국도 6.1조원 (65건, 435km) 5.8조원 (71건, 630km) 5.9%(↑) ㆍ신설,확장 3.2조원 (28건, 158km) 2.7조..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매뉴얼자료 자료명 :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매뉴얼자료 취지 :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사업자가 모든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소충전소를원활하게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 자료 내용 : 1. 일반사항(개요 및 법규 등) 2. 구축절차(부지선정, 인허가, 시공 등) 3.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개시, 운영관리 매뉴얼 등) 4. 부록(성능구격, 공정표 예시, 관계법령, 관련기관 연락처 등) 5. 서식(관리카드, 인허가 신청서 등) 다운로드: 매뉴얼자료 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매뉴얼 - 환경보건 - 환경정책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매뉴얼 분야 기후대기 담당자 김경호 담당부서 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 --> 전화번호 044-201-6893 이메일주..
52주 미국 배당 프로젝트_미국주식이답이다 발췌 매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미국주식 포트폴리오 (21.9.27 작성) > 약 3,600달러 정도로 매주 1.6달러를 배당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52주 미국 배당 프로젝트_미국주식에 미치다 발췌 기업명 심볼 배당락월 주가 (종가,9월25일) 배당금 배당 수익률 투자의견 (INVESTING, 월간) 배당락일 보잉 BA 2,5,8,11 221.39 - - 적극 매도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AT&T T 1,4,7,10 27.13 2.08 7.7% 적극 매도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원오크 OKE 1,4,7,10 57.47 3.74 6.5% 적극 매수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필립 모리스 PM 3,6,9,12 101.82 5.00 4.9% 적극 매수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애브비..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❶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면적 확대(50→60㎡), 공간구성 완화(방2→4개) (주택법 시행령 개정, ~‘21.12) 2)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21.11) 3) (기금·세제지원) 도생주 등 건설자금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 (한도) 3.5천~5천만원 → 5천~7천만원 (금리) 年 3.3~4.5% → 年2.3~3.5% 4)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유형 주거서비스 공급가능토록 제도 신설(건축법·민특법 시행령 개정, ~‘22.3) ❷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관련 1)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사업주체가 통합 심의를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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