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
  ㅇ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 등에 동의하면, 공공이 해당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특례 부여
   -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로 공급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상 상한의 120%까지 건축 허용, 증가한 용적률의 20~50%은 주택으로 기부채납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라 공공재개발 구억 지정

- 1차 21년 1월 08곳 선정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천호로 추산

- 2차 21년 3월 16곳 선정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역지정	기존세대수	예상세대수
1차	흑석2	동작구	45,229	`08년	270	1,310
	양평13	영등포구	22,441	`09년	389	618
	용두1-6	동대문구	13,633	`07년	432	919
	봉천13	관악구	12,272	`09년	169	357
	신설1	동대문구	11,204	`08년	206	279
	양평14	영등포구	11,082	`13년	118	358
	신문로2-12	종로구	1,248	`83년	-	242
	강북5	강북구	12,870	`14년	120	680
	구역명(가칭)	위 치	면 적(㎡)	토지등소유자수		예상세대수
2차	상계3	노원구	104,000	1,100		1,785
	천호A1-1	강동구	26,548	207		830
	본동	동작구	51,696	455		1,004
	금호23	성동구	30,706	327		948
	숭인동 1169	종로구	14,157	124		410
	신월7동-2	양천구	90,346	1,599		2,219
	홍은1	서대문구	11,466	109		341
	충정로1	서대문구	8,075	99		259
	연희동 721-6	서대문구	49,745	622		1,094
	거여새마을	송파구	63,995	691		1,329
	전농9	동대문구	44,878	632		1,107
	중화122	중랑구	37,662	446		853
	성북1	성북구	109,336	1,236		1,826
	장위8	성북구	116,402	1,240		2,387
	장위9	성북구	85,878	670		2,300
	신길1	영등포구	59,379	552		1,510

* 예상 세대수와 용적률은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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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① 영등포 양평13 재개발사업(22,441㎡, 종전 360 → 공공재개발 618세대) 
  - 준공업지역인 양평13은 `10년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으로 사업이 정체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공공이 주민갈등을 중재하고,초기사업비도 지원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00%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시킬 계획이다.

  ②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11,204㎡, 종전 169 → 공공재개발 279세대)
  - 신설1은 고밀개발이 용이한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하였으나, 그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되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법적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용적률을 적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2차] 
③ 성북구 장위8 재개발(116,402㎡, 소유자 1,240인 → 공공재개발 2,387세대) 
  - 장위8은 `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10년에는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며 `17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주택공급과 함께 장위촉진지구 내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④ 성동구 금호23 재개발(30,706㎡, 소유자 327인 → 공공재개발 948세대)
  - 금호23은 ‘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11년 추진위를 설립하였으나,분양시장 불황 및 추진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이 지속되며, ‘13년 주민 50% 동의로 추진위를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였다. 
  -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과 강남 진출입이 용이한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⑤ 영등포구 신길1 재개발(59,379㎡, 소유자 552인 → 공공재개발 1,510세대)
  - 신길1은 주민 동의로 ‘17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나,구역 내 노후동수가 전체의 90% 수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며,주민 과반의 동의로 공공재개발 공모에 응모하였다.
  -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면, 교통의 요충인 영등포역 일대에 대규모 주택공급과, 신길촉진계획에 따른 완성도 높은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⑥ 송파구 거여새마을 재개발(63,995㎡, 소유자 691인 → 공공재개발 1,329세대)
  - 거여새마을은 광역적 도시정비를 위해 ’11년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릉지에 위치한 탓에 용적률상한이 낮고 사업성이 부족해, 그간 개발하지 못하고 존치되어왔다.
  - 향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가 연계되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보도자료]

210115(7시30분이후)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_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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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즉시)국토부_서울시_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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