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보도자료 '23.01)

□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걸맞은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본격 가동한다.

□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시는 이번 계획을 새롭게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무게를 더했다.

□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여기에 담았다.

□ 서울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인 7대 목표는 ①보행일상권 조성 ②수변 중심 공간 재편 ③기반시설 입체화 ④중심지 기능 확산 ⑤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⑥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⑦도시계획 대전환이다.

○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의 내용을 추가해 7대 목표를 확정했다.

□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 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점도 돋보인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다만, 연면적,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 더불어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 또한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구상을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을 추진하여 미래형 도시계획체계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으며,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최종계획은 이달 5일 공고하여 2019년부터 준비해 온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 한다.

(석간)__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끌어올린다__…「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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