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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권원(국공유지) [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 토지사용권원 확보 시 국공유지 포함 여부] 민원인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때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국공유지 포함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062 회신일자2021-03-10 1. 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
임대형 기숙사 건축법상 기숙사의 하위용도로 ‘임대형기숙사’가 건축용도에 추가되고, 개별 실(室) 단위 구분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23년 2월 14일 개정·공포,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임대형기숙사’가 신설돼 임대사업자가 1인 가구를 위해 20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기숙사는 운영자의 자격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제한된다. 기숙사 건축기준 [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당신의 부를 늘려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금화가 된다」 내가 처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접한 건 2013년쯤이었던 것 같다. 당시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유럽에선 비트코인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곳들이 늘고 있어 달러, 유로 없이 여행하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사도 되지만 컴퓨터를 이용해 수학문제를 풀면 채굴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 직후라 여행을 또 가고 싶다는 생각과 나는 백수라 현금흐름이 없으니 비트코인을 틈틈이 만들어둬야겠다는 생각으로 시도를 했더랬다. 결론은 택도 없는 소리! 그냥 우리가 쓰는 보통의 컴퓨터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당시 1 비트코인이 얼마였더라? 몇 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너..
chat Gpt 활용_ 보고서(일상생활,업무활용), 서울디지털재단 발간 본 보고서는 일반 시민들이 ChatGPT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리·육아·청소, 글쓰기·음악작업, 교과목 학습·자녀지도 등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토대로 적용 질문을 제시하였기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목 차 - Ⅰ. ChatGPT란 무엇인가? 1. ChatGPT 개념 2. ChatGPT 개발 과정 3. ChatGPT 활용분야 Ⅱ. ChatGPT 일상생활·창작활동·교육분야 활용 1. ChatGPT 활용분야 2. ChatGPT 일상생활 활용예시 2.1. 법률 자문 2.2. 건강 상담 2.3. 심리 상담 2.4. 학업, 직업 등 진로 상담 2.5. 자동차 정비 문의 2.6. 쓰레기 처리 방법 문의 2.7. 음식, 요리 검색 2.8..
기존 건축물의 특례 (용적률, 건폐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
부의 대전환, 「NFT 투자의 정석」 요즘 책을 좀 멀리했나 싶어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 책을 집어 들었다.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2021년 정도에 엄청 핫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시들한 느낌이다. 무엇인지는 알자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도대체 어떤 곳에 유용성이 있는 물건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프로필 사진(PFP) 정도로 활용하다니, '나 돈 많다!' 자랑하는 용도인가 싶었다. 명품 대체용 토큰인가? 명품은 사용성이라도 있지. 그러다가 그나마 적절히 활용될 수 있겠다 싶은 곳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바로 게임 세계! 게임 내에서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NFT로 거래하게 되면 사용자 편의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느낌이다. 계정을 거래하는 방식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 민간이 개발계획을 손쉽게 제안(변경) 가능토록 사업계획 전단계(구상-계획-결정)에 걸친 공공지원형 지구단위계획 □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계획으로서,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기준을 제시한다 □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도입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변경 가능여부 등을 사전..
공간혁신구역, 국토교통부 □국토부가 2023년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27,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➊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➋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➌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한국형 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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