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Urban Issue

 (76)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 국토부가 수도권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서울과 수도권에 30곳에 30만 호 공급, 이 중 5만 호는 서울에서 공급을 한다는 목표였었는데 금번 발표된 규모는 대폭 줄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발표를 한다하네요.금회 발표한 것은 총 3만 5000가구 정도입니다. 서울 11곳인 중 금회 공개 된 곳은 2곳(1만호)송파구 방이동의 성동구치소 개포동의 재건마을경기지역 5(1만7천호)광명하안2의왕 청계2 성남 신촌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역세권(약 7000가구)원래 계획인 30만 호에서 10분의 1 수준인 3만 5000가구 정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지구명면적(천m2)주택수(호)입지특성 등합 계3,11235,242 서울(SH)소계41310,282 舊성동구치소521,300•오금역(지하철 3, 5..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9곳 최종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을 선정하고, 6개월~1년 주민역량강화 거친 ‘희망지사업’ 지역에 5년간 마중물사업비 600억 내외를 지원예정이라하네요 관련 보도자료
자연환경보전 vs 부동산 가격 안정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공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일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무엇이길래 이렇게들 풀고 말고 할까요? 개발제한구역은 과도한 도시확장을 막으면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reen-Belt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RDZ(개발제한구역:Restrcted Development Zone)입니다.도시계획은 공법적 사항이기에 정책적 상황에 맞춰 운용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또한 정책적 사항에 따라 규제에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아래 중.대규모 개발사업을 토지주택공사(LH) 주도하..
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아래 보도자료 첨부 사항 참고하세요.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고 세금을 강화 하는군요..담뱃값을 올리면 담배를 안 피울거라는 지난 정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다주택자는 집 처분하라고하고 금리는 올린다고하고,팔리는 집은 도대체 누가 사라고 이렇게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
서울 준주거 용적률 400→500% 상향 검토 요즘 한창 주거공급을 위해 택지조성하겠다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택지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적 정책 달성을 위해 종합적 계획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서울 내 저층고밀개발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 주거공급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텐데요.. 그 전에 명확한 도시계획적 측면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지... 그래서 관련사항에 대해 한번 더 고민해 봤습니다. -------------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400%를 500%로 상향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를 보면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200%이상~500%이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서 준주거지역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인프라 공급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의결‘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관련 보도자료 ]
주거복지로드맵 정부는 17.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신혼]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호 공급(수도권 4.7만) 특별공급 2배 확대(공공 15→30%, 민영 10→20%)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고령]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자율협력주행' 기술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첨단도로기술의 도입을 위해 지난 2007년 스마트하이웨이R&D사업을 시작으로 차세대ITS 시범사업을 거쳐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 보도자료​ ] [ 관련기사​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