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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1권-5권 (개정2판), 서울연구원 목차 : 1권 일반지침 # 투자심사제도 및 수행절차 # 새로운 투자심사 제도를 반영한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방법 ​# 도시재생, 복합시설, 리모델링 등의 새로운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 # 토지기회비용, 조건부가치분석(CVM)에 관한 해설 2권 문화·체육 # 문화·체육 시설별 수요·공급 추정방법 # 문화·체육 시설별 경제성 분석방법 # 도서관 사업의 사례를 통한 투자심사 이해도 증진 3권 일반행정·공공주택·산업 # 일반행정·공공주택·산업 분야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쟁점 정리 # 경제성 분석 이해도 향상을 위한 사례제시 4권 보건·복지 # 다양한 보건·복지시설의 경제성 분석방법 # 비노동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생산적 여가선용 편익” 분석방법 # 보건·복지시설을 7개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제시..
자율주행 시대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사고와 혼잡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토지 이용과 건축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교통 최적화와 도로 공간 전환 등 자율주행으로 기대되는 혜택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이미 교통혼잡이 극심한 대도시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상용화로 인한 승용차 이용 증가, 잦은 승하차 행위가 유발하는 가로변 혼잡 심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장거리 광역교통 발생 등 새로운 유형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자율주행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도시교통과 건축・도시계획의 통합적인 관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교통인프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통행행태 변화도 고려해야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도로와 주차장 ..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작 □ 서울시가 민간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관련 최종 기획디자인(안)으로 6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17개 기획디자인(안) 선정결과 : ‘선정 6곳’, ‘미선정 4곳’, ‘보류* 7곳’ * 이번에 보류로 판정받은 디자인(안)은 ▴주변 도시맥락과의 정합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성 ▴공공성 확보 적정성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시는 해당 디자인(안)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받아 재심의할 예정이다. □ 시는 디자인안이 현실화 된다면, 피라미드형 정원과 수직으로 펼쳐진 도심 속 녹화 주거단지, 백자의 은은한 질감 등 한국적 디자인을 형상화한 랜드마크 등 서울의 매력적인 민간 건축물에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내부 전망..
노들섬 기획 디자인 공모 작품 , 서울시보도자료 (작가순서: 국내·외, 한글자음, 알파벳 순서) 연번 [국가] 작가 (작품명) 대표이미지 1 [대한민국] 강예린+SoA (Nodeul Aqua Palette) 2 [대한민국] 김찬중 (Nodeul (r)ing) 3 [대한민국] 나은중+유소래 (산들노들) 4 [대한민국] 신승수 (Bridged Archipelago) 5 [덴마크] BIG (The Ripple) 6 [독일] 위르겐 마이어 (Nodeul Art Island) 7 [영국] 토마스 헤더윅 (Soundscape)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사업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서울시 보도자료 □ 서울시는 2023년 8월 31일 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물류 시설뿐만 아니라 유통 효율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로, 지난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2016년 6월 국토교통부가 시범단지로서 서울지역 3곳을 포함해 총 6곳을 지정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천구 소재 서부트럭터미널의 사업 승인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물류 거점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선정(’16년6월 국토교통부) - 서울(양천(서부트럭터미널), 서초, 금천), 대구(달서), 광주(북구), 충북(청주) □ 특히 서부트..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23년8월), 국토부 보도자료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 주민 의견청취 착수, 주민동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신속 추진 - 타 후보지도 주민 의향에 따라 후속 절차 추진 □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신길15구역 서울 영등포 저층주거지 105,058㎡ 2,300호 2 사가정역 인근 서울 중랑 역세권 28,138㎡ 942호 3 용마터널 인근 서울 중랑 저층주거지 18,904㎡ 486호 4 녹번역 인근 서울 은평 역세권..
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운영기준_23년 현재 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운영기준_23년 현재 2-1-4. 2-1-3.에 따라 기타 개발가용지에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물량배정 시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의 규정에 의한 주민제안 등 법적절차 이행으로 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 라, 마등급 ② 환경부 생태자연도 2등급지, 3등급지 ③ 대상지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임야에 한해 산정) ④ 지역별 기준표고로부터 100미터 미만 지역 ⑤ 기타 공적 규제로 인한 입안 불가 지역 제외 (2) 2-1-3.의 본문에 따라 기흥·수지권역에 시가화예정용지의 물..
주택법 의제처리 시 지단 동의요건 여부 질의회신 https://www.eum.go.kr/web/in/cp/cpQnaDet.jsp?answ_no=10&theme_cd=&pageNo=32&searchType=&searchWord= [도시정책과-5651, ‘09.10.13] 「주택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A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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