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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Issue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 민간이 개발계획을 손쉽게 제안(변경) 가능토록 사업계획 전단계(구상-계획-결정)에 걸친 공공지원형 지구단위계획

□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계획으로서,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기준을 제시한다

□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도입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변경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내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도시계획포털 누리집(https://urban.seoul.go.kr/) 내 ‘민간제안사전컨설팅’ 창구 5월 중 오픈 예정 □ 시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중에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석간)민간에서도 손쉽게 도시계획 변경 제안 가능해진다…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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