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발변화 전망

요즘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화해모드인데요. 

그래서 북한의 개발여건과 도시계획등을 관련하여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들을 지켜봐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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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개발여건

• 단기적으로 경제특구와 접경지역 중심의 단계적 개방·개발과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선 육성
• 대외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구축과 특구 중심 시장경제 도입 등을 추진 중
• 장기적으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교통·에너지·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고,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 산업협력의 시너지 창출 가능

2. 체제전환과 국유자산의 사유화에 따른 변화

• 비공식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장마당이 모든 대도시에서 활성화되어있고 부동산의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체제전환(계획경제→시장경제, 집단적소유→개인소유)에 따라 자산의 사유화와 임대료 형성
• 도심부 토지이용변화, 주거지의 분화, 상업지역의 등장, 도시확산, 직주근접 공간계획체계의 와해 등 예상

3. 북한 국유토지의 정책 방향

• 일정 수준의 사유화가 허용되었던 동구권 국가와 달리, 주택과 토지의 사유화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던 북한은 체제전환이라는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 클 것
• 간선녹지축, 간선기간망, 국방안보시설, 국민복지시설 등은 국유화를 유지
• 주민생활과 주민생업유지를 위한 주택과 농지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4. 국토·도시의 변화와 도시계획가의 역할

• 북한의 국토와 도시, 토지와 주택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
• 북한지역 경제회생 촉진을 위한 제한적인 공공투자와 민간자본 투자를 위해 지적·등기·감정평가 등의 제도적 기반구축
• 체제전환기에 교외지역 신개발에 대한 선호가 크므로 교외지역 성장관리를 강화시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 현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큰 평양의 도심부를 보전·관리 할 방안 마련
• 도시계획교육, 도시계획실무계에서는 체제전환에 따른 토지와 주택, 공간계획의 질서재편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설
• 북한의 국토·도시계획 연구 수행

    - 협력과 공진(co-evolution)

    -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 산업·도시와 SOC 개발 병행

• 통일 후 국토·도시계획 관련 지속적인 연구 수행

    - 북한의 국토·도시계획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심화 연구

    - 통일 전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 남북한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한반도 국토공간구조구상 구체화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실행방안에 대한 연구

    - 북한 국토·도시계획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 북한 국토·도시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토조사와 지적측량, 지적행정과 등기행정을 위한 토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통계자료 등 관련 정보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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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토계획_통일을 지향한 북한지역 국토개발 과제_권기철.pdf

국토계획_북한과 중국의 토지이용권제도 비교_김미숙_정매화.pdf

남북한체제통합모형을통해서본도시계획의전망_김현수.pdf

도시정보_201408_통일 후 북한의 국토·도시계획 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