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실무 (133)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 고양시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JDS지구는 고양시 장항, 대화, 송산, 송포동을 일컫는 말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이 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 협의 등의 문제로 사업은 동력을 잃어 2011년 10월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되었으며, 방대한 부지는 높은 개발압력 속에서 소규모 난개발 가능성에 직면했음 이후 경기도와 고양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신도시 건설을 위해 JDS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고양시 고시 제2022-118호(2022.4.19.)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7개소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공고 함 ㅡ 네이버 클로바 답변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제 1 장 총 칙..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1권-5권 (개정2판), 서울연구원 목차 : 1권 일반지침 # 투자심사제도 및 수행절차 # 새로운 투자심사 제도를 반영한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방법 # 도시재생, 복합시설, 리모델링 등의 새로운 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 # 토지기회비용, 조건부가치분석(CVM)에 관한 해설 2권 문화·체육 # 문화·체육 시설별 수요·공급 추정방법 # 문화·체육 시설별 경제성 분석방법 # 도서관 사업의 사례를 통한 투자심사 이해도 증진 3권 일반행정·공공주택·산업 # 일반행정·공공주택·산업 분야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쟁점 정리 # 경제성 분석 이해도 향상을 위한 사례제시 4권 보건·복지 # 다양한 보건·복지시설의 경제성 분석방법 # 비노동시간의 가치를 고려한 “생산적 여가선용 편익” 분석방법 # 보건·복지시설을 7개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분석 제시.. 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운영기준_23년 현재 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운영기준_23년 현재 2-1-4. 2-1-3.에 따라 기타 개발가용지에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물량배정 시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개발법」 등의 규정에 의한 주민제안 등 법적절차 이행으로 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시가화예정용지의 물량을 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적성평가 결과 다, 라, 마등급 ② 환경부 생태자연도 2등급지, 3등급지 ③ 대상지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임야에 한해 산정) ④ 지역별 기준표고로부터 100미터 미만 지역 ⑤ 기타 공적 규제로 인한 입안 불가 지역 제외 (2) 2-1-3.의 본문에 따라 기흥·수지권역에 시가화예정용지의 물.. 주택법 의제처리 시 지단 동의요건 여부 질의회신 https://www.eum.go.kr/web/in/cp/cpQnaDet.jsp?answ_no=10&theme_cd=&pageNo=32&searchType=&searchWord= [도시정책과-5651, ‘09.10.13] 「주택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제안 시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을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 A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 용인시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 적용대상 대상면적 1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역 5,000㎡ 이상, 비도시지역 30,000 ㎡ 이상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폐지 및 복합화 면적 제한 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규제) 완화 면적 제한 없음 공공기여비율 산정기준 1. 용도지역 간 변경 시 -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시 공공기여량산정 방법 x 30% 주1) 대상 사업지내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 공원·녹지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주2) 용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17조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율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공공기여량산정 방법 x 50% 주1) 대상 사업지내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 공원·녹지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시설은 공공기여량에서 제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실현을 위해 이달 관련 용역을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공간을 창출하겠단 방침이다. □ 서울시는 지난 1월 최종 확정한「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비욘드 조닝’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시는 2040년을 바라보는 장기계획에 이 같은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도시공간을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고히 한 셈이다. ○ ‘비욘드 조닝’은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울형 도시계획체계로 제시된 개념이다. 현재의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땅·지역)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안 특례사항) □ 서울시가 민간분야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관련 후보지로 1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후보지는 창의혁신디자인 완성도, 제안서 보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선정’과 ‘보완이 필요한 선정’ 으로 구분되며, 18곳 후보지 중 ‘선정’은 10곳, ‘보완이 필요한 선정’은 8곳이다. □ 앞서 서울시는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의 일환으로 민간분야 건축물 대상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마련했다. 「창의·혁신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건축 분야로 확대해 서울시 혁신 디자인 정책 방향과 기준을 실제 민간사업에 반영, 현실화하는 최초의 사업이자 공모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 경기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이전 1 2 3 4 5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