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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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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건폐율 완화 주차장 건축물 건립 시 주차장법에 따라 국계법상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용적률 완화는 어렵고 건폐율 완화에 이용됩니다.주차장법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용적률 산정시 제외면적 용적률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며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준초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 ○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 ★ 용적률 산정 시 제외면적 (건축법 시행령 ..
학교 주변 금지행위 사항 학교보건법 상 상대,절대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되어 관리되는 사항으로 불허용도에 대한 관련 법 사항 수정 됨>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등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정※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상대 및 절대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50m이내-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200m이내 변경※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상대 및 절대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절대보호구역 : ..
도시개발 시 학교 건립 기준 신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거지 입지선정에 우선시 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의 위치 선정입니다.거주민의 어린 자녀 통학을 고려하고, 학교 일조권 및 학교 주변 교육환경 상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입지선정 해야하기 때문에 학교위치 선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신도시 내 주거시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학교와 주거시설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할것입니다.금번에는 도시겨획에서의 "학교 건립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립기준근린주거구역2개 초등학교 1개소근린주거구역 3개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근린주거구역 : 2천세대~3천세대학교 입지기준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Prologue Prologue 2018년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한지 11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본다. "나는 도시계획 전문가인가? " 도시계획업 종사자로서 실무경험을 공유하고, 관련이슈 사항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도시계획업에 입문하고 싶은 이들이나, 실무자들, 관련 종사자, 부동산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을 궁금해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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