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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음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
서울시 한시적 비주거시설 비율조정 제2종7층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개정) 내용 중 맨 마지막 부분에 관련 사항있음. (신설) 공공정비사업(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계획)의 경우 입지특성 등을 고려 정비사업 전담 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을 용적률의 5%이상으로 계획 가능함(한시 규정*)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전담 특별 분과위원회 운영기간 내 한시적으로 운영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5090100000#view/318348994 서울도시계획포털 : 통합자료실 서울특별시(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설명자료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설명자료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접도 조건 - 개발규모 5천㎡ 미만: 4m 이상 - 개발규모 5천㎡ 이상 3만㎡ 미만: 6m 이상 - 3만㎡이상: 8m 이상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
골프장 조성사업 절차 & 골프장업무편람(옛날자료.. 참고용 임) 골프장업무편람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01 개요 1. 배경 및 목적 3 2. 범위 및 방법 9 02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를 위한 방향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17 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의 의의와 과제 25 3.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를 위한 방향 36 0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역할 및 미래상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역할 43 2. 도시계획시설의 미래상 56 04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방안 1. 도시계획시설 공급원칙의 쟁점 77 2. 도시계획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공급원칙 84 05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1. 도시계획시설 활용의 의의 99 2.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109 3. 도시계획시설 활용 프로세스 127 4.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로드맵 137 06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제2차 도로관리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 □ ｢제2차 도로관리계획(‘21년~’25년)‘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하여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ㅇ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미래도로를 ①변화에 유연하고(Adaptable) ②..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 ◈ 제5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2025년까지 국도 신설 등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 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 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 남해-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 - 자율주행,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도로관리체계의 구축 - 전국 단위 C-ITS 구축, 교량·터널·비탈면 상시계측체계 마련 등 추진 제5차 계획안(’21) 제4차 계획(’16) 증감(투자비) ㆍ계 10.0조원 (116건, 726km) 9.4조원 (120건, 977km) 7.0%(↑) ㆍ국도 6.1조원 (65건, 435km) 5.8조원 (71건, 630km) 5.9%(↑) ㆍ신설,확장 3.2조원 (28건, 158km)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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