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

 

01 개요
1. 배경 및 목적 3
2. 범위 및 방법 9

02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를 위한 방향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17
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의 의의와 과제 25
3.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를 위한 방향 36

0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역할 및 미래상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역할 43
2. 도시계획시설의 미래상 56

04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방안
1. 도시계획시설 공급원칙의 쟁점 77
2. 도시계획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공급원칙 84

05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1. 도시계획시설 활용의 의의 99
2.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109
3. 도시계획시설 활용 프로세스 127
4.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로드맵 137

06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계획·관리 현황 141
2.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략 148

07 법·제도 개선방안
1. 법·제도 개선방향 159
2. 법·제도 개선(안) 161
3. 도시계획시설 기능 고도화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 166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역할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역할, 기능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미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에도 모호함을 초래한다. 기반시설의 분류체계도 열거 방식으로 이루어져 분류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능과 형태가 혼재되어 있어 여건 변화에 따라 향후 새로운 시설이 도입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체계 내에 시설을 편입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지자체별 도시규모, 인구, 산업, 비전 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해 획일적·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도 도시의 목표와 계획을 구현하는 데에 공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원칙
현행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원칙은 공원, 학교, 도서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유치거리 및 근린주구 단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자 중심의 양적기준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도시계획시설 서비스 소외지역 및 공간적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제약이 있다. 또한 명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의 부재는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한다. 임의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 공공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설의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간적 영향력이 크고 수요가 급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기준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은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위한 기준이다. 신규 도시계계획시설의 공급은 감소하고 있으며, 1970~1990년대 활발히 이루어졌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기존시설은 노후화 및 저이용 문제를 겪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제도 내 이러한 현재의 여건은 반영되어 있지않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2010)은 도시계획시설 간 중복·복합화에 대한 시설 설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술 발전과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에 대한 구분이 없는 포괄적 설치기준 또한 기존시설의 입지적·물리적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계획·관리체계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방향과 목표는 개별법에 의한 계획에서만 다루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아우르는 비래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다. 이는 도시 공간구조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계획시설이 서울시의 장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데이터는 도시계획시설대장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고시문 이력 외 건축물 정보, 중복·복합화를 위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개별시설의 세부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 대장은 오기입, 주소 불일치 등의 문제가 축적되어 있고,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개소수 및 면적만으로 관리하는 등 데이터 활용도에 대한 이슈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종합적 계획과 시설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5090100000#view/318347194

서울도시계획포털 : 통합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