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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과천지구 도시건축 통합계획 마스터플랜 공통지침 기본구상 ◈ 개발목표 : 『가로공간 중심 공유도시』 ◈ 개발방향(Design Theme) ㅇ 가로 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ㅇ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 도시 ㅇ 자연을 존중하고 향유하는 쾌적한 도시 ㅇ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추진전략 □ 가로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시 ❶ 슈퍼블록 지양, 중소규모 중심의 다양한 규모 블록계획 ❷ 중․저층 연도형 건축물로 위요된 휴먼스케일의 도시가로공간 ❸ 건축물과 도시가로공간이 직접 접속-소통하는 생활공간구조 ❹ 가로 중심 생활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시설 □ 용도복합과 사회통합의 공유 도시 ❺ 거주·업무·여가의 용도복합 ❻ 다양한 계층․세대가 융합하는 Social-Mix ❼ 자족용지와 주거용지의 도시공간구조 연계 ❽ 소규모 필지 도시조직의 .. 더보기
도시계획예정도로 건축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접한 대지의 경우로서 아직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 [건축질의회신] 1- 248.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도로소유자의 동의 여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이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58070-2350, 2003. 12. 19.) 도시.. 더보기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주요내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주요내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목 적 준공업지역의 지역특성별 맞춤형 재생기법을 적용하여 기존산업은 유지･강화하고 서울의 새로운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한편, 준공업지역내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주거지원 등을 통해 준공업지역을 서울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공간으로 재생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변경(이하 “수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 준공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공공.. 더보기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정현황 및 기본계획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정현황 및 기본계획 http://news.seoul.go.kr/citybuild/apartment#list/1 더보기
도시쇠퇴지역 지정 기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쇠퇴지역)"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정 (아래 기준 중 2개 이상 만족)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 더보기
산업단지 1. 산업단지 ○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하여 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학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일단의 토지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제3항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 더보기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시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도시계조례에서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주거복합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가능했으나 여의도 m부지 개발사업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 되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 더보기
학교 주변 생활숙박시설 건립가능여부 : 결론. 불가. >> 관련 국토부 보도자료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숙박업인 호텔 등의 시설과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호텔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비록 '호텔, 여관, 여인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영업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그렇다면, 서비스드 레지던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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