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금지행위 사항

학교보건법 상 상대,절대정화구역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이관되어 관리되는 사항으로 불허용도에 대한 관련 법 사항 수정 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등 학교의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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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상대 및 절대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50m이내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200m이내

변경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상대 및 절대보호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 50m이내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 200m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