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27)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정보 공개 [보도자료] 개방데이터 내용 ① 건축물 연령지도(노후건축물) 건축물 대장상의 준공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사용연령을 산정한 후 주제도(지도) 형태로 제공 ② 용도별 건물정보 건축물 대장상의 해당 건물의 주용도 및 관련 부속정보를 기초로 한 건물의 용도별 분포현황 ③ 토지특성 공시지가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필지별 물리적, 입지적 특성 정보로 연속지적도와 융·복합 제공 ④ 공시지가 변동률 연도별, 지자체별 전국의 지가변동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증감률) 제공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1. 개요 1) 제정 목적 현행「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발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항만정비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 강화 및 항만과 주변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2) 제정 배경 「항만법」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관리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어,해운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따른 항만기능의 재편과 항만 주변지역의 변화 요구 반영 미흡 2. 주요내용 1) 주요 법안 내용 - 복합시설용지제도 도입 및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안 제2조제9호 및 제26조) - 항만정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기존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으로 개편하고, 항만정비기본계획..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1. 개념 -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자동차 안에서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까지 갖추는 미래형 자동차를 뜻 -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핵심 기술 2. 주요내용 1) 커넥티드 카 핵심 기술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 : 자동차 대시보드에 스마트폰 화면 송출 - 차량의 바퀴, 엔진, 헤드라이트 등에 탑재된 센서 - 자율주행제어 기술 - 외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축적할 데이터 센터, 차량용 OS - 고속 차량 이동통신망 구축 2) 미래전망 - 2020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약 75%는 커넥티드카나 정보통신기술(ICT)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형태의 차량이 될..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1. 개요 1) 개념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2) 근거법 : 도로교통정비촉진법 3) 도입배경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0년 도입 2. 주요내용 1)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총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2) 산정기준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 조례로 2배까지 조정 가능 (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1. 개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을 언급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스마트시티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조직 2. 주요내용 1)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의 신(新)기술이 구현되고, 교통, 에너지,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도시 플랫폼 단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글로벌 저성장 추세, 증가하는 도시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경쟁적으로 추진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중점 추진 2)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역할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방안 마련을 위한△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 개발권양도제 개발권양도제(Transfer Development Right) 1. 개요 1) 개념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 관련 법·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배경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안되어 활용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용적이양제의 도입필요성이 제기. 그 후 1990년대 후반 민주화의 진전으로 과도 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갈등이 분출되기 시작하였고,1998~1999년 개발제한구역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 설에 대해 잇달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 자율협력주행기술 ▢ 자율협력주행기술 1. 개요 1) 개념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기술 2) 도입 배경 ▫한국도로공사에서 2007년 스마트하이웨이R&D사업을 시작으로 차세대ITS 시범사업을 거쳐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 2. 주요내용 1) 자율렵력주행 기술 원리 ▫기존의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를 기반으로 주변상황을 인식하나, 먼 거리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감지기가 인지할 수 없는 한계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V2I) 혹은 다른 자동차(V2V)에서 정보를 받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방향전환, 감속 할수 있도록 함 2) 기대 효과 ▫단순한 이동공간인 ‘도로망’에서 서비스공간인 ‘디지털망’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지역 1. 개요 1) 개념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하는 지역 ▫동일한 가로구역별 내부에서도 높이제한을 다르게 적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합리적 건축물 높이 관리 가능 2) 도입배경 ▫‘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시 사선제한 삭제 ▫기존의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을 합리적으로 대체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보완 2. 주요내용 1) 최고높이 제한지역 지정 시 고려 사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당해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당해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 이전 1 ··· 60 61 62 63 64 65 6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