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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법규/법규_지침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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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