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의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도시계획 법규 > 법규_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서울시 23년1월 (0) | 2023.03.21 |
|---|---|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건립 및 운영기준('20.10) (0) | 2021.04.19 |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20.5.26.시행) (0) | 2020.06.04 |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0) | 2018.09.16 |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2016.7.1) (0) | 2018.09.16 |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0) | 2018.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