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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법규/법규_지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2016.7.1)


[생태면적률]

○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현재상태 생태면적률 개발 전 토지피복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 생태면적률

  • 목표생태면적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후 목표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 계획생태면적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목표생태면적률을 근거로 토지이용별로 설정하는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2016.7.1) 

(17.1.25. 오류정정)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개정(2016.7.1).hwp


서울시 생태면적운영지침 '17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pdf


> 관련법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