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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실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 2021, 서울시 00 개요 1. 매뉴얼의 개요 1.1 매뉴얼의 성격 및 적용범위 002 1.2 매뉴얼의 적용대상 003 2. 재건축사업 관련 용어의 정의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용어의 정의 004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 006 2.3 「주택법」 용어의 정의 007 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용어의 정의 010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용어의 정의 011 2.6 「공동주택관리법」 용어의 정의 013 01 정비계획단계 Ⅰ. 일반재건축사업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1.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기본방향 및 용어의정의 020 1.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개요 021 1.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의의 및 성격 1.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더보기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고시문, 보고서) ----------------- ○ 광주광역시가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불균형한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이 2019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선제한 폐지 이후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 용역을 추진하며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7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 대상 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경관지구 10.56㎢로, 건축물의 기준 높이는 기반시설인 해당 대지의 전면 도로폭과.. 더보기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은 국토계획법에서 총공사비용의 20%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대부분의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이행보증금을 20%로 정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더보기
학교 증축 등 교육환경평가 재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⑥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평가서작성자”라 한다)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용지(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학교용지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3.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축물, 주거용지 또는 상.. 더보기
(수도권정비법)자연보전권역내 주택사업 규제 자연보전권역내 도시개발사업으로 연립주택, 아파트 건립시 3만㎡ 미만 시 수동권정비우원회 심의 없이 사업 진행 가능. □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수도권규제 비교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상사업 󰋯주택법에의한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규제내용 (영13조, 14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한 택지조성사업 제한 원칙 󰋯10만㎡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심의 통해 허용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시가화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 통해 허용 󰋯3만㎡ 미만 사업 가능 󰋯3만㎡ ~ 6만㎡ 심의 통해 허용 󰋯10만㎡ 이상 심의 통해 허용 󰋯10만㎡ 미만은 시가화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국토부와 협의 통해 허용 ※ 자연보.. 더보기
202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연차보고서 202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연차보고서 정책정보 20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현황과 시책에 관한 내용을 2021.12.31.기준으로 관계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종합하여 2022년도 정기 www.molit.go.kr 제 1 편 국토현황 제1장 국토환경 제1절 자연환경 3 1. 위치와 영역 3 2. 지 형 3 3. 기 후 4 제2절 인문사회적 환경 6 1. 인 구 6 2. 인구의 변화 8 3. 행정구역 12 4. 도시지역 인구현황 18 5.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18 제2장 국토이용현황 제1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21 제2절 토지의 용도 관리 22 1. 용도지역 관리 22 2. 용도지구․구역 관리 25 제3절 지목별 토지이용 26 .. 더보기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결과 2020년~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결과 홈페이지 정책정보 실국분류 전체 주택토지 건설 국토도시 교통물류 항공 도로철도 일반 정책분류 전체 국토정책 도시정책 건축정책 www.molit.go.kr 연도 안건 번호 안건명 규모(㎡) 실무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구분 심의결과 지역 권역 사업종류 비고 2020 96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신축 (대지) 4,236㎡ (연면적)10,593㎡ 20-4-1 (서면심의) 실무위 원안의결 서울 과밀 공공청사 2020 970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52,265㎡ 20-4-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도시개발 사업 이천시주택수급현황및구체적통학로대책을차기위원회에보고할것 2020 971 파주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93,323㎡ 20-4-1 (서.. 더보기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규모제한 및 완화 >>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규모제한을 벗어날 경우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완화받거나,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추진해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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