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 vs 부동산 가격 안정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공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일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무엇이길래 이렇게들 풀고 말고 할까요? 개발제한구역은 과도한 도시확장을 막으면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reen-Belt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RDZ(개발제한구역:Restrcted Development Zone)입니다.도시계획은 공법적 사항이기에 정책적 상황에 맞춰 운용되는데 개발제한구역 또한 정책적 사항에 따라 규제에서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아래 중.대규모 개발사업을 토지주택공사(LH) 주도하..
Urban Issue
2018. 9. 16. 19:59
[국가공간정보포털][국토부]공시지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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