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실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광장 내 개발행위허가 Q 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도시정책과-2939호, 2013.7.17]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인 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물류 창고)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이 경우 교통광장 해제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등 도시·군계 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지 하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도로법」.. 더보기 수목원 조성 관련 사항 1. 수목원과 공원의 차이점 구분 수목원 공원 조성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성취지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정 의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함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 더보기 양해각서, 투자의향서, 양정서 양식 (영문/국문) 양해각서, 투자의향서, 양정서 양식 (영문/국문) 양식 샘플 > 출처 : https://cheonji21.tistory.com/1935 더보기 웹에서 등고선 추출 https://contourmapcreator.urgr8.ch/ Contour Map Creator Instructions Go to the desired location in the map, set two markers by clicking the map to define a rectangle (or enter coordinates manually). Click the button [get data]. Optionally you can change the number of elevation samples you want in each direction contourmapcreator.urgr8.ch 1)등고선 데이터를 추출하려는 위치로 이동한다. 2)지도 또는 위성 viewer 위에서 클릭하면 포인트가.. 더보기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체크리스트 http://news.seoul.go.kr/snap/doc.html?fn=5eeafc7ecb35c2.24614753.hwp&rs=/wp-content/blogs.dir/23/files/2020/06/ 문서뷰어 news.seoul.go.kr 더보기 교육환경영향평가 내용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 전문기관 검토 절차는 2013년 7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 교육환경법 제정에 따른 검토 대상 확대 관련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3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항~2항 업무절차 [방법] 교육감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 [기간]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 제출 / 보완 검토인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예외] 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일부운영)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 시 검토 생략 가능 검토방법 [검토방법] 분야별 전문.. 더보기 재정투자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관련) 재정투자심사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 방지를 위하여 '01년부터 도입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운용방향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시행함으로써 재정낭비 최소화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고, 부문별·연도별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 중장기 학생수 변동 추이를 반영한 학생배치계획*과 투자심사와의 연계 강화로,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화 도모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재배치, 거점중·고 육성, 적정규모학교육성 계획 등 사후평가 및 점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운영 재정.. 더보기 용역 타절 합의서 양식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