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1. [보도자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심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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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기자설명회 자료_최적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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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다.

□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자, ｢국토계획법｣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로써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계획 등을 담았다.
  ○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 아울러, 시는 3월 발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탄소중립’의 내용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7대 목표를 확정했다.
  ○ 시가 제시한 7대 목표는 ①보행일상권 조성, ②수변중심 공간 재편, ③기반시설 입체화, ④중심지 기능 혁신, ⑤미래교통 인프라, ⑥탄소중립 안전도시, ⑦도시계획 대전환이다

□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