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개념도

지정 요건(모두 충족시 가능)

지정 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대상지역 면적노후·불량건축물 수제외지역

10만㎡ 미만일 것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 의 1/2 이상일 것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단, 현지개량빙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외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단, 존치지역 예외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지정 절차

• 01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요청(시장·군수→시·도지사)
• 02주민공람 및 의견수렴(14일 이상)
• 03지방 도시재생·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4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시·도지사)
• 05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고시(시·도지사)
• 06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시·도지사)

인센티브(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사업요건 완화구분현 행개 선사업요건완화건축규제완화통합개발통합개발용적률 특례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도로로 둘러 싸이지 않아도 가로구역 인정
가로구역 면적확대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조건없이 2만㎡까지 가능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 소송가능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공공단독 시행시 수용도 가능 (단,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
자율주택전원합의요건 완화	주민 전원합의 시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및 면적 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 소송 가능
자율주택대상지역 확대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	제한 없음
용도지역 상향	<신설>	1종·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용도지역 상향 가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7층 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15층 이하 건축물까지 완화
인동거리 완화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지자체별 상이)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부여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 부여
<통합개발>	거점사업 시행 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개발 가능
<통합개발>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 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선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마련

관리계획 수립 목차

자료출처 :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10280&cntntsId=1511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