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학교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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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

특별교부금+교부+운용기준(2021.1.18.).hwp

0.14MB

 

<별표1> 시설비 등 기준 단가 및 기준 면적

□ 시설비 기준 단가

구분			단위	교부단가	비고
신·증축	특별교실		㎡	1,432
	급식소		㎡	1,880
	체육관		㎡	1,950	･ 무대, 창고, 화장실 등 포함
	도서관		㎡	1,461
	기숙사		㎡	1,770
부대	화 장 실		㎡	2,744
시설	계 단 실		㎡	1,237
	연결복도		m	7,495	･ 폭 3.3m 기준
	필로티		㎡	606	･ 층고 3.6m 기준
	철거공사		㎡	150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기준
	승강기		개소	196,239	･ 장애인용(15인승) 기준
보수	옥상방수		㎡	137	･ 복합방수(노출) 기준
	옹벽	H:2m	m	606	･ L형 옹벽 적용
		H:4m	m	1,863	･ L형 옹벽 적용
		H:6m	m	4,171	･ L형 옹벽 적용
	천장교체		㎡	96	･ LED포함(석면철거제외)
			㎡	71	･ LED별도(석면철거제외)
	바닥교체		㎡	142	･ 목재후로링 현가식 기준
	창호교체		실	15,554	･ AL단열이중창+24MM 복층유리
	외벽보수		실	10,905	･ 알루미늄시트판넬+ 외벽단열마감(적용비율 7:3)
	내부도장		㎡	11.7	･ 친환경수성페인트 2회
	외부도장		㎡	10.9	･ 수성페인트 2회
	냉난방개선		실	5,506	･ EHP: 장비전원 전기간선 포함
	화장실보수		㎡	2,118	･ 장애인화장실 포함
	조명(LED)개선		실	3,598	･ LED는 관급자재 구매
	운동장 조성		㎡	65	･ 마사토→친환경마사토
			㎡	75	･ 인조잔디→친환경마사토

 

※ 연면적 1,000㎡이상 신·증·개축사업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별도 계상

※ 수영장의 보수 및 수리 내역은 시설비 기준 단가로 불인정

※ Wee 프로젝트 관련 기준단가 : Wee스쿨(교당, 30억원), Wee센터(1개소당, 1억원)

※ 간이체육실 관련 기준단가 : 간이실내체육실(3천만원), 소규모 옥외체육관(2.5억원 이하)

□ 사업별 기준 면적

◦ 체육관(학급 수 기준)

구 분	18학급 이하	19-35학급	36학급 이상
초등학교	800㎡	880㎡	967㎡
중학교	860㎡	920㎡	967㎡
고등학교	880㎡	967㎡	1,127㎡

◦ 도서관(학교급별 학생 수 기준)

기준면적(㎡)	산출근거	비고
151.25㎡	·최소면적, 교실2.5칸(1칸 60.5㎡)	- 학교 급에 상관없이 2개의 값 중 큰 값을 적용
0.3N	·전교생 20%, 1.5㎡/1인

◦ 특별교실(용도별 기준)

구분	기준면적(㎡)	비 고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가사실, 기술실, 컴퓨터실	121	- 복도제외, 준비실 포함 (일반교실 2칸)
어학실	90.75	- 복도제외, 준비실 포함 (일반교실 1.5칸)
시청각실	90	- 최소면적, 50-60명 수용(무대,통로, 부속실 포함)
	0.25N	- 복도 제외, 준비실 포함, 전학년의 1/6개 수용 고정식 의자 1석당 1.5㎡(무대,통로, 부속실 포함)

* 복도를 포함할 경우 편복도: 2.7m, 중복도 3.3m 적용

◦ 급식소(학생 수 기준)

(단위 : ㎡)

구분	300명 이하	301-600명	601-1,200명	1,201-1,800명	1,801명 이상
식당	0.6N(회전율 2회, 1인당 면적 1.2㎡)
조리실	119+ 0.13(N-50)	196+ 0.21(N-301)	261+ 0.1(N-601)	323+ 0.1(N-1201)	383+ 0.1(N-1801)
	최소면적 100

◦ 기숙사(수용인원 기준)

구분	기준 면적(㎡)	산출근거
최소	18N	·침실 1실, 4인, 학생당 6.7㎡ ·침실 면적비 : 37%
적정	20N	·침실 1실, 4인, 학생당 7.4㎡ ·침실 면적비 : 37%

* N: 수용학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