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용도 비율

서울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물의 법적 용어) 내 주거시설 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여기서 주거시설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준주택인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함.

예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시장정비사업, 재정비촉진구역 내 정비사업 등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 받을 수 있음.

조례 개정('19.03.28.)에 따라 서울시 내 1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복합건축물에 관련 사항에 대해 일괄 변경 고시(서울시고시 제2019-312호, '19.09.19.) 함.

이에 따라 크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역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규모가 달라 질 수 있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상업지역 비주거 용도 연면적 및 용적률 비율

1) 비주거용도 :  연면적 20% 이상
2) 주거 용적률 : 주거부문 용적률(부대시설 면적 포함) 400% 이하

서울시도시계획조례_[별표3의0]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2호¸제33조제1항제1호¸ 제55조제3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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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 비주거 용도 연면적 및 용적률 비율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율 적용 지구단위계획구역

1) 비주거용도 :  연면적 20% 이상
2) 주거 용적률 : (주거부문 용적률(400%) / 상업지역 용적률) X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 상업지역 용적률 :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7호부터 9호까지의 용적률 
  (ex : 사대문밖 일반상업지역일경우 800%, 근린상업지역일 경우 600%)

고시문(서고시+제2019-312호)_지구단위계획구역내+상업지역+주거비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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