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결과 2020년~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결과 홈페이지

정책정보

연도	안건 번호	안건명	규모(㎡)	실무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구분	심의결과	지역	권역	사업종류	비고
2020	96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신축	(대지) 4,236㎡ (연면적)10,593㎡	20-4-1 (서면심의)		실무위	원안의결	서울	과밀	공공청사
2020	970	이천 백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52,265㎡	20-4-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도시개발 사업	<조건> 이천시주택수급현황및구체적통학로대책을차기위원회에보고할것
2020	971	파주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93,323㎡	20-4-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성장	공업용지 조성사업	<조건> 1.수도권외인구유입및환경영향저감대책을차기위원회에보고할것 2.사업추진시군사시설관련사전협의내용을이행할것
2020	972	공업지역 위치변경(부천, 과천)	해제 252,474㎡ 지정252,474㎡	20-4-1 (서면심의)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과밀	공업지역 지정
2020	973	광주 고산1지구 택지조성사업(변경)	312,412㎡	20-5-28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자연	택지 조성사업
2020	974	안성 죽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 997,062㎡ (사업지구1,353,393㎡)	20-5-28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성장	관광지 조성사업	<조건> 인구산출근거등세부내용을차기위원회에보고할것
2020	975	금융감독원 청사 임차계획	(임차면적) 5,946㎡	20-8-28		실무위	원안의결	서울	과밀	공공청사
2020	976	한국해양과학원 부설 극지연구소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신축	-	20-8-28			철회
2020	977	남이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4,984㎡	20-8-28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산업단지	<조건> 1.주변농경지경작에지장이없도록차폐녹지를조성할것 2.농로등주변현황을고려하여주차면적등교통성을검토할것 3.수도권외에서인구유입이최소화되도록신규고용인력은인근지역에서충원할것
2020	978	평택시 산업단지 공급계획(변경)	사업면적 동일 기배정된산단특별물량(14.2㎢)범위내개발계획변경 사업취소2건(서탄,한중테크벨리),신규사업4건(진위테크노벨리,하북,평택첨단복합,자동차클러스터)	20-10-28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성장		<조건> 1.광역교통대책수립시인근산단과주변도시등을고려할것 2.비행안전지역에대하여관할부대와협의를거칠것 3.사업계획수립시현재상황과장래수요등을고려하여검토(권고)
2020	979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통합사옥 매입계획	11,016㎡(지상 9개층 부분 매입)	20-10-28		실무위	원안의결	서울	과밀	공공청사
2020	980	안성 삼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8,284㎡(지구단위 100,585㎡)	20-10-28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택지 조성사업	<조건> 1.공사중소음및분진대책을마련하여시행할것 2.대기모니터링관련관할지자체등과협의(권고)
2020	981	광주 쌍동4지구 택지조성사업	118,409㎡	20-10-28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택지 조성사업	<조건> 1.군시설소음민원등관련관할부대와사전협의할것 2.환경협의준수하고불가피시관할환경청과협의할것
2020	982	광주 공업용지[코리아테크노㈜] 조성사업	2,791㎡(연접 58,945㎡)	20-10-28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자연	공업용지 조성사업
2020	983	안성 테크노벨리 공업용지 조성사업	765,000㎡	20-10-28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성장	공업용지 조성사업	<조건> 1.수도권외에서의인구유입이최소화되도록조치할것
2020	984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안)		20-11-25	20-12-3	본위	원안의결	-		정책
2020	985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증축	14,211㎡	20-11-25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과밀	공공청사
2020	986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701,984㎡ (연접1,697,694㎡)	20-12-22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과밀	도시개발 사업	<조건> 1.관할부대(육군제60보병사단)의군작전에영향을미치는지역이므로전시해당시설에대한사용허가필요 2.세부계획수립시건축물고도및위치등에대하여관할부대(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와별도협의할것
2020	987	군포 종전대지(두산유리공장) 이용계획	48,121㎡	20-12-22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과밀	종전대지	<조건> 1.세부계획수립시건축물고도및위치등에대하여관할부대(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와별도협의할것
2020	988	광주 공업용지[완전식품㈜] 조성사업	3,840㎡ (연접35,249㎡)	20-12-22 (서면심의)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자연	공업용지 조성사업
2020	989	광주 공업용지[청운산업㈜] 조성사업	4,179㎡ (연접51,741㎡)	20-12-22 (서면심의)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자연	공업용지 조성사업
2021	990	공장총량 및 공업지역 공급물량 운영계획('21~'23)		21-2-19	21-2-26	본위	원안의결	-		정책
2021	991	이천 장호원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18,493㎡ (지구단위147,348㎡)	21-2-19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자연	택지 조성사업
2021	99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153,502㎡	21-2-19	21-2-26	본위	조건부의결	경기	성장	공업용지 조성사업	<조건> 1.검문소위치조정,대체시설설치등을관할부대(55사단)와협의할것 2.초등학교일조장애최소화를위한방안을검토할것 3.지역투자계획(이천,청주,구미반도체공장투자)등인구및산업집중억제대책을충실히이행할것
2021	993	용인 백암 공업용지 조성사업	50,237㎡	21-2-19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자연	공업용지 조성사업
2021	994	남양주 공업용지[다원체어스㈜] 조성사업	1,660㎡ (연접39,127㎡)	21-2-19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자연	공업용지 조성사업
2021	995	이천 부악지구 도시개발사업	41,360㎡	21-2-19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자연	도시개발 사업
2021	99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2센터 증축	49,427.96㎡ (1,817.56㎡증축)	21-4-29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과밀	공공청사
2021	997	중소기업은행 하남 데이터센터 신축	50,243.75㎡	21-4-29	21-5-13	본위	원안의결	경기	과밀	공공청사
2021	998	광주 고산2지구(C1BL) 택지조성사업	50,557㎡ (지구단위200,913㎡)	21-4-29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자연	택지조성
2021	999	용인 공업용지 (무궁화신탁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59,634㎡	21-4-29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공업용지	<조건> 1.수도권인구집중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것 2.지식산업센터의취지에부합하는기업이입주할수있도록할것
2021	1000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소관별 추진계획	-	21-5-18	21-5-26	본위	원안의결	-	-	정책
2021	1001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331,714㎡	21-5-18	21-5-26	본위	조건부의결	인천	과밀	택지조성	<조건> 1.인구집중억제대책을충실히이행할것 2.향후도시첨단산단지정시공업지역대체지정절차를준수할것 3.자족시설비율을최대한유지할것 4.교육시설(운동장포함)일조장해숭니한도내에서세부계획을수립할것 5.계획의변경및향후세부계획수립시관할부대(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육군제17보병사단,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와협의할것 6.교육시설주변학생안전문제,종교시설의주차문제를면밀히검토할것 7.사업지구내S-BRT의실효성제고방안(운영주체,운영방식등)을보완할것 8.환경영향평가서및협의의견을충실히이행하고지속관리할것
2021	1002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8,654,278㎡	21-7-27	21-8-6	본위	조건부의결	경기	성장	택지조성	<조건> 1.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내의시가화예정용지를지정함에있어기존계획상의시가회예정용지물량을최대한활용하는내용이차기도시기본계획에반영되도록관련지자체와협의할것 2.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국방부가제출한의견을충실히이행하고계획의변경및세부계획수립시관할부대와협의할것 3.교육시설일조장해수인한도내에서세부계획을수립할것 4.자족기능활성화를위해유치업종계획등을충분히검토할것 5.수도권인구집중억제를위한대안을충실히이행할것
2021	1003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393,384.5㎡	21-7-27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과밀	택지조성	<조건> 1.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내의시가화예정용지를지정함에있어기존계획상의시가회예정용지물량을최대한활용하는내용이차기도시기본계획에반영되도록관련지자체와협의할것 2.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국방부가제출한의견을충실히이행하고계획의변경및세부계획수립시관할부대와협의할것 3.교육시설일조장해수인한도내에서세부계획을수립할것 4.자족기능활성화를위해유치업종계획등을충분히검토할것 5.수도권인구집중억제를위한대안을충실히이행할것
2021	1004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6,314,121㎡	21-7-27	21-8-6	본위	조건부의결	경기	과밀	택지조성	<조건> 1.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내의시가화예정용지를지정함에있어기존계획상의시가회예정용지물량을최대한활용하는내용이차기도시기본계획에반영되도록관련지자체와협의할것 2.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국방부가제출한의견을충실히이행하고계획의변경및세부계획수립시관할부대와협의할것 3.교육시설일조장해수인한도내에서세부계획을수립할것 4.자족기능활성화를위해유치업종계획등을충분히검토할것 5.수도권인구집중억제를위한대안을충실히이행할것 6.기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19.7월)받은공업지역물량(5만㎡)에대해관련지자체와협의하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반영할것
2021	1005	한국해양과학원 부설 극지연구소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신축	6,950㎡(연면적)	21-7-27		실무위	원안의결	인천	성장	공공청사
2021	1006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871,840㎡ 연접(1,573,824㎡)	21-7-27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과밀	도시개발 사업	<조건> 1.사업의착공전세부계획수립시관할부대(육군60사단,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와협의할것 2.인구및산업집중저감대책을구체적으로수립하여이행할것
2021	1007	여주 세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철회
2021	1008	이천 사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43,036㎡	21-7-27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도시개발 사업	<조건> 1.세부계획수립시관할부대(공군제3방공유도탄여단)와협의할것 2.입주전초등학교통학로공사를완료하여안전문제가없도록할것
2021	1009	감사원 제1별관 증축(재건축)	9,030㎡(연면적)	21-10-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서울	과밀	공공청사	1. 계획의 변경 및 세부계획 수립 시 군작전영향성 등에 대해 관할부대와 협의할 것
2021	101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연구동 증축	2,800㎡(연면적)	21-10-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과밀	공공청사	1. 사업 대상지는 비행안전 제6구역에 해당하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준수할 것
2021	1011	인천시 공업지역 대체지정	(해제) 246,954㎡ (지정)243,294㎡	21-10-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인천	과밀	공업지역 지정	1. 계양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예정일(‘22.6월)까지 대체지정 물량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것 2. 향후 대체지역 계양산업단지의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관할부대와 협의할 것 3. 해제지역이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향후 대체지역 계양산업단지 조성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
2021	1012	광주 역동 중앙공원 택지조성사업	93,613㎡ (지구단위10만㎡)	21-10-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택지조성	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대안(광주시 거주 실수요자에게 일정량을 우선 공급)을 충실히 이행할 것 2. 계획의 변경 및 세부계획 수립 시 군작전영향성 등에 대해 관할 부대와 협의할 것 3. 중앙공원 서북부권역과 남부권역의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4. 사업 시행 시 내부 일조장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고 조정 및 동간 이격거리 확대 등 저감대책을 강구할 것 5.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
2021	1013	이천 유산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	50,078㎡	21-10-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공업용지	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대안(관내 거주자 우선 채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 2. 기 설치된 예비군 목진지 및 통신선로 등에 대한 재설치 대책 마련을 위해 관할부대와 협의할 것 3. 계획의 변경 및 세부계획 수립 시 군작전영향성 등에 대해 관할 부대와 협의할 것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
2021	1014	이천 역세권(BL1, BL2) 택지조성사업	84,172㎡ (지구단위346,184㎡)	21-10-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택지조성	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대안(이천시 거주 실수요자에게 일정량을 우선 공급)을 충실히 이행할 것 2. 계획의 변경 및 세부계획 수립 시 군작전영향성 등에 대해 관할 부대와 협의할 것 3. 사업지 내부 산림 원형보전 면적을 확대하여 통경축을 확보하는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할 것 4. 사업 시행 시 내부 일조장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고 조정 및 동간 이격거리 확대 등 저감대책을 강구할 것 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
2021	1015	이천 증포지구 도시개발사업	46,879㎡	21-10-1 (서면심의)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도시개발 사업	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대안(이천시 거주 실수요자에게 일정량을 우선 공급)을 충실히 이행할 것 2. 계획의 변경 및 세부계획 수립 시 군작전영향성 등에 대해 관할 부대와 협의할 것 3.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 바 향후 택지개발사업은 계획적으로 관리할 것 4. 사업 시행 시 내부 일조장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고 조정 및 동간 이격거리 확대 등 저감대책을 강구할 것 5.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
2021	1016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7,890,019㎡	21-11-17	21-11-25 (서면심의)	본위	조건부의결	경기	과밀	택지조성	1. 사업지구 내 유보지에 대한 사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할 것 2.용지별최고높이에대하여관할부대와협의후지구단위계획에반영하고계획의변경및세부계획수립시관할부대와협의할것 3.무분별한시가지확산방지를위해기존시가화예정용지물량을최대한활용할것 4.수도권인구집중억제를위한대안을충실히이행할것 5.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취지에맞게관리감독할것 6.환경영향평가협의의견을충실히이행할것
2021	1017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419,544㎡	21-11-17	21-11-25 (서면심의)	본위	조건부의결	경기	과밀	택지조성	1. 무분별한 시가지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 2.계획의변경및세부계획수립시관할부대와협의할것 3.수도권인구집중억제를위한대안을충실히이행할것 4.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취지에맞게관리감독할것 5.환경영향평가협의의견을충실히이행할것
2021	1018	서울시 종전대지(CJ공장부지) 이용계획	93,686㎡	21-11-17	21-11-25 (서면심의)	본위	조건부의결	서울	과밀	종전대지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 2.계획의변경및세부계획수립시관할부대와협의할것 3.수도권인구집중억제를위한대안을충실히이행할것
2021	1019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213,319㎡	21-12-21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성장	택지조성	1. 토지이용계획 상 자족시설의 공급 비율을 최대한 유지할 것 2.대공방어작전수행관련지구단위계획에건축최고높이를해발고도124m로반영하고계획의변경시관할부대와협의할것 3.무분별한시가지확산방지를위해기존시가화예정용지물량을최대한활용할것 4.수도권인구집중억제를위해제시한대안을충실히이행할것
2021	1020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522,674㎡	21-12-21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과밀	택지조성	1. 무분별한 시가지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 2.수도권인구집중억제를위해제시한대안을충실히이행할것
2021	1021	안산 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758,343㎡ (연접2,281,017㎡)	21-12-21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성장	택지조성	1. 무분별한 시가지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최대한 활용할 것 2.수도권인구집중억제를위해제시한대안을충실히이행할것
2022	1022	부천시 공업지역 위치변경	(해제) 362,448㎡ (지정)362,448㎡	22-3-8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과밀	공업지역 지정	1. 공업지역 지정으로 인해 실제 녹지가 가급적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 2.공업지역이해제되는곳에서신규개발을추진할경우가급적공원녹지를확보할것
2022	1023	여주 세종지구 도시개발사업	59,746㎡	22-3-8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도시개발 사업	1. 향후 역세권 인근의 추가 개발을 추진할 경우 구도심의 공동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
2022	1024	용인 양지지구(1BL, 2BL) 택지조성사업	99,371㎡ (지구단위223,355㎡)	22-3-8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택지조성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2015년)가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재검토 필요 여부를 환경부와 협의할 것 2.본사업지남측인접대지의공동주택및사업지내공동주택(인동간격)으로인한일조장해가최소화되도록건축물의배치및높이를고려할것
2022	1025	광주 공업용지[㈜대흥소프트밀] 조성사업	1,160.6㎡ (연접33,447.6㎡)	22-3-8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자연	공업용지
2022	1026	이천 공업용지[㈜청명건설] 조성사업	14,682㎡ (연접44,443㎡)	22-3-8		실무위	보류	경기	자연	공업용지	다음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차기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농림지역및「산지관리법」상보전산지인지역에공업용지를조성하는것에대한법적타당성을소명할것(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자문필요) 2.사업대상지진출입로에트레일러회전반경등교통문제가없는지검토할것 3.인구유발효과산정결과가변경되었는데,변경사유를소명할것
2022	1027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변경)	430,460㎡	22-6-23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과밀	공업용지
2022	1028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신설	4,877㎡	22-6-23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성장	공공청사	1. 해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청사를 직제상 소속기관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2022	1029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센터 신축	11,453.86㎡ (연면적)	22-6-23		실무위	원안의결	경기	성장	공공청사
2022	1030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변경)	488,961㎡	22-6-23		실무위	조건부의결	경기	자연	도시개발 사업	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제안자가 제시한 상업시설 내 오피스텔 허용 용적률 제한(1/2) 및 거주자 우선 분양(지역제한 20%)을 철저히 이행할 것
2022	1031	용인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72,959㎡ (연접1,122,885.2㎡)	22-6-23	2022-07-04 (서면심의)	본위	원안의결	경기	성장	공업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