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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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계획	도시재생위원회	❍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심의 및 자문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과 취소여부 ❍ 자치구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 시장이 추진하는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 ❍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재생정책과 (2133-8656)
주택도시계획	건축위원회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4항 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등	건축기획과 (2133-7108)
주택도시계획	건축정책위원회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5.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자치구 또는 관련 부서간 건축정책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 8. 건축정책 등 주요시책사항에 대한 정책 수립 검토 및 제도화 등 ※건축정책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회의록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도시공간개선단 (2133-7604)
주택도시계획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지구계획 승인 관련 검토 및 심의    -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 광역교통개선대책,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 공공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 통합 심의    - 건축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 기타 검토 및 심의    - 서울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지원구역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검토,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사항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회의록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2133-7058)
주택도시계획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도로관리과(02-2133-8186)
주택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2. 주택법 의제처리 사전자문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이 지난 후 법령상 회의록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과 (2133-8378)
주택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	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3.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심의 또는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최초 심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 (2133-8312)
주택도시계획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재생정책과 (2133-8618)
주택도시계획	도시재정비위원회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단,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지난 후 법령상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참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제2항」, 2012.7.30 개정)	주거사업과 (2133-7220)
주택도시계획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위원회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우선유치업종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에 관한 사항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남권사업과(2133-1516)
주택도시계획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민간임대 주택사업계획의 종합검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7항에 의거 회의 종료 후 30일 경과후 신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과(2133-0756)
주택도시계획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결산 및  예산 심의	주택정책과(02-2133-7028)
주택도시계획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 서울비엔날레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서울비엔날레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 서울비엔날레 총감독 선정에 관한 사항 - 서울비엔날레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비엔날레와 관련한 사항	도시공간개선반 (2133-7616)
주택도시계획	서울도시건축전시관운영자문위원회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공간개선단 배선혜(739-2976)
주택도시계획	서울로7017운영위원회	- 서울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방향 정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서울로에 설치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로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원녹지정책과(2133-4485)

주택도시계획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심의 2.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제3항을 준용하여 비공개합니다.	도시활성화과 (2133-4646)
주택도시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주택정책과 (2133-7015)
주택도시계획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조정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조정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조정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조정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주택정책과(2133-7046)
주택도시계획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지방지적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한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사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관리과 (2133-4694)
주택도시계획	지적재조사위원회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지적소관청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토지관리과 (2133-4693)
주택도시계획	토지수용위원회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를 준용한 회의록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토지관리과 (2133-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