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도시계획제도

가. 도시계획제도의 의의
1) 근대 도시계획제도의 성립
o 1848년 영국공중위생법(public health act)에서 태동: 공중보건관련 규정 외에 공해로 인한 노동자 계층의 위생환경 해결을 위해 가로폭, 건축선 위치, 건축물 높이 등을 규제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반하는 획기적 사건
-근대도시계획의 시발점
o 이상도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증대: E. Howard의 Letchworth건설이후 확신을 갖게 됨→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계획 만들기 활동으로 확장
o Patrick Geddes의「Cities in Revolution」: 도시를 유기체로 전제, 과학적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
o Le Corbusier: 1920년대: 도시를 교통, 생산, 거주, 여가기능이 결합된 구조체로 간주
- 「인구 300만의 현대도시」구상 → 전세계 신도시건설과 도시재개발에 많은 영향 줌 
o 영국은 1932년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을 통해 공간계획 수립제도 도입
o 미국은 1928년 「표준도시계획수권법」(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Law)을 통해 도시기본계획(comprehensive planning)을 제도화
o 1950년대까지의 도시계획: 도시의 사회, 경제활동을 잘 담는 물리적 그릇 만들기로 간주
o 1960년데 이후: 기능을 담는 그릇→사람들이 살아가며 사회적 유대를 담는 장소 만들기

2) 근대 도시계획제도의 의의
o 근대도시계획제도는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시민생활보호를 위한 공동체 차원의 대응에서 출발
   시장(market)과 대립이 아니라 시장을 보완하는 또 다른 차원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 특히 시민사회가 포함되는 governance시대를 맞아 도시계획제도는 시민의 물리적, 공간적 요구에 합리적 대응 필요

3)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의 성립과 의의
(1) 태동기: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o 일제가 만주진출의 병참기지로 삼고자 함경북도 나진에 신시가지를 건설하면서 제정됨
o 조선시가지계획령= 건축관련 규정 +도시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규정
o 1962년 도시계획법,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2) 제1기: 도시계획법 제정(1962-1981)
o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체계 확립
o 시가지계획령중 건축사항은 건축법(1961), 도시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
o 법의 주요 특징
 -도시계획구역 안에 용도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용도지구(풍치ㆍ미관ㆍ방화ㆍ교육ㆍ위생ㆍ공업)를 지정
 -계획의 일부를 지방장관에 위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신설
 -도시시설로 주차장ㆍ학교ㆍ도서관ㆍ유원지 등 추가
o 1967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으로 이 분야를 삭제
o 1971년 전문개정
 -새로운 지구 추가(고도ㆍ업무ㆍ임항ㆍ공지ㆍ보존ㆍ주차장정비)
 -특정시설제한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도시개발예정구역 도입
 -도시계획입안권을 건설부장관에서 시장ㆍ군수로 변경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 재개발사업의 집행절차 신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 사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의 실효 등 신설

(3) 제2기: 도시기본계획의 제도화(1981-2000)
o 1981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제도화
o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도시관리계획(법정 도시계획)입안
o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제도화
o 주민참여제도 신설, 시가화조정구역 제도 도입
o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o 1991년: 광역계획제도, 도시계획권한 지방위임, 상세계획제도 도입

(4) 제3기: 국토이용관리체계의 정착(2000-현재)
o 2000년의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 200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o 2000년 1월 「도시계획법」개정 주요내용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규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외의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 담당토록 함
 -「건축법」에 규정되어온 용도지역별 건축물 관리규정을「도시계획법」에 이관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제도를 상세계획제도와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제도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권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 도입
o 2002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2003년 1월부터 시행)
 -도시지역(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운용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방지와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나. 도시계획제도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
1) 도시계획제도의 기능
(1) 도시계획제도란?
o 토지의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2) 계획의 대상
o 인간정주환경의 물적, 공간적 요소
-토지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는 활동을 제어하거나 미래 활동을 예측하여 공공적 입장에서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활동
o 도시를 단순한 공간(space)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의미(meaning)를 가지고 생활하는 장소(place)로 보고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

(3) 계획의 방법
o 신도시개발처럼 청사진 성격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치중하는 도시계획에서 기술적 측면 외에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1950년대 중반 이후 과학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생활자 관점과 시민참여 강조
o 도시계획관련 정책의 합의형성과 그 결정 및 집행을 중시하는 정책계획으로 변화
o Bryson & Crosby: 도시계획의 전체과정은 forum-arena-court의 세 가지 과정 필요
 -forum: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무대(공개토론의 장)
 -arena: 정책입안 및 실행에서 구체화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의사결정(실제 활동의 장)
 -court: arena에서 파생된 불만, 마찰, 갈등, 그리고 미해결 과제들을 조정하는 중재의 장 

(4) 계획활동의 공정성
o 도시계획의 계획효과는 세대 간 및 공동체 내부의 형평성을 전제로 한 공정성이 중요함
 -세대 간 형평성: 미래 세대의 욕구충족 손상 없이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공동체 내 형평성: 부당한 이익이 없어야 하고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적으로 환수 

2) 사회구조 변화와 도시계획제도의 역할
o 교통 통신의 발달: 
 -도시생활의 광역화, 도시간 기능적 연관 증대--광역도시계획제도 구축과 운영체제 필요
 -도시 주거, 상업기능의 교외분산 및 광역화--기존 도시의 내부공동화와 쇠퇴에 대응필요
o 정치적 민주화: 개인주의 사회화, 지방분권화 등
 -정부주도의 하향적 계획은 시민, 지자체로 부터의 상향적 계획방식에 의한 보완이 필요
 -도시계획의 새로운 거버넌스 요구: 정부, 시장(market), 시민사회가 도시계획제도를 운용
o 세계화 시대의 도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계획제도의 보완과 운용 필요성 증대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지구온난화 대책, 보전적 측면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