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입체도시계획

CNS STUDIO

1. 입체도시계획

1) 개념

• 도시기능을 복합·중복으로 수용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 기법

2) 필요성

•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 현재 도시계획시설부지 평균용적률 19%
• 지역주민의 편의성·효율성 증대

2. 중복결정 VS 입체적결정

• 중복결정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결정 (학교+주차장 / 공원+주차장 등)

• 입체적결정 : 부지의 공간 일부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비시설을 설치 (건물내 지하철 출입구 결정 / 철도시설 + 임대주택 등)

• 입체적결정 사례
  

주차장부지 내 공동주택 건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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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고가 하부 구호용 주택 건립(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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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입체적 결정시 고려사항

• 시설의 장래 확장성

• 디자인 고려를 통한 사용자 중심,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필요

• 안전·방재 등에 대한 대비 : 학교+주차장 → 어린이 안전 문제

• 입체적 결정시 명확한 관리체계 마련

4.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활용 및 공공성 확보

• 시설 간 복합적 활용을 통한 공간적·재정적 다이어트 필요

• 민간자본 도입과 연계한 입체화 활용방안 마련과 더불어 안전·공공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