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지역

도농복합지역

CNS STUDIO

1. 개요

1) 도농복합지역이란?

•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공간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이 둘을 연계·통합하여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지역

•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설치에 관한 법률」의 도농복합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형태의 시

2) 출현배경

• 도시화 국가시대 도래 : 2020년 이후 전 국토의 도시지역화 예상
•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현상의 보편화
• 행정구역 개편 및 도농통합정책 시행 (1990년대)

2. 도농복합지역의 특징

1) 사회적 특징

• 공동체 의식 저하 : 이질적인 기능과 문화의 충돌로 지역문제 야기
• 도농 주민간의 갈등 심화 

- 기존 지역주민과 유입된 주민간의 갈등

- 통합 후 농촌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 증가

2) 행정적 특징

•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

• 지역 간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의 불균형

-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도농간 도시서비스 공급격차 변화 없음

- 도시지역에 도시서비스 집중   

3) 경제적 특징

• 긍적인 특면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자체의 효율성 증가

- 전담부서를 통한 업무수행으로 광역권 전체의 지역경제 성장 시도 가능

• 부정적인 측면      

- 지역 경제 기반의 약화 (도시지역의 재생 기반 약화, 농촌지역의 경제활동기반 약화)

- 농촌지역의 인구 지속적 유출

-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화 우려

3.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

• 공동체 의식 향상 및 주민 일체감 형성 필요
  - 도농복합지역 거주민을 위한 정기적 행사 개최
  -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계획 수립 및 실행
  ex)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로 안전마을 만들기 등
•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통한 농촌지역 주민의 소외감 완화 
•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를 통한 농촌지역의 자생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