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CNS STUDIO

1. 개요

1)개념

• 인접한 2개 이상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도입배경

• 도시의 외면적 확산, 연담화도 인한 개별 도시단위 문제 어려움
• 토지이용, 환경, 도시계획 핵심시설 관련 지자체 간 갈등

3)도시계획체계

2. 광역도시계획 성격

•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중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의 하위계획 → 상위계획과 조화 필요

• 도시계획체계 상의 최상위 계획 → 광역계획권 내 시·군의 도시기본·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

• 특정부문 중심으로 계획수립 가능(시·군별 기능 분담, 환경보전, 광역시설, 현안 사항 등)

• 종합계획으로서 광역계획권에 관할 구역 전부가 포함된 시군은 도시기본계획 미수립 가능

3. 광역도시계획 역할

• 적정한 성장관리 도모: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제시 및 시·군간 기능 상호연계

• 효율적 관리 및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방지 :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하는 지역을 계획권으로 묶기

• 광역시설의 배치·관리 효율화 : 지자체 간 상호협조를 통해 사회 비용 절감(투자효율성 제고, 중복투자 방지 등)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주민 삶의 질 제고

4. 수립실태, 문제점

1) 수립실태

• 현재 수도권 등 11개 광역도시권에 수립
  - 개발제한구역 조정 목적 :7개 / 자발적 수립 :4개

• 2020 광역도시계획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조정

• 세종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2)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수단으로 전락 →수도권 난개발 및 재과밀 우려

• 도시기본계획과의 기능상충 및 청사진적인 도시계획의 문제점 답습 우려

• 유명무실한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으로 인한 계획수립 지연